[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국회의원 등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 공론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에 창원특례시 국민 기본권인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촉구했다.

토론회는 김영선·강기윤·윤한홍·이달곤·최형두 국회의원과 경상남도·창원특례시가 공동주최하고, 경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과대학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공동주관했다.

행사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와 창원시민 등 200여 명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현재 비수도권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창원특례시가 유일하다”며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은 필수 의료 인력 확충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다. 창원특례시에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에 따르면, 경남도는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수가 전국 16개 시도 중 13위에 불과해 의과대학 설립과 정원 확대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이들은 “필수 의료 기반 강화와 의료비 부담 완화는 120대 국정과제 66번 과제에 명시돼 있으며,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은 지역과 수도권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정 현안”이라며 “의료서비스는 타 지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지역 완결적인 시스템 마련을 통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날로 심화돼 가는 수도권과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우수한 젊은 인재를 확보해 104만 창원특례시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해야 한다”며 “의과대학 대학 설립을 통해 창원특례시 의료·바이오 산업화를 극대화해 미래 경제 50년을 대비하는 주춧돌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구자천 창원상의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범시민추진위는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창원특례시 의과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홍남표 시장은 “부족한 의료 인력과 인프라로 인해 매년 20만 명의 환자가 경남에서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는 현실에서, 문제 해결의 유일한 답은 창원 의과대학 설립”이라며 “창원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왜 창원이어야 하는지, 왜 창원일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줘 30년 숙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인력 불균형, 중증필수의료 접근성·건강 결과 불평등 초래…지역정원제 도입·정책 통합 등 필요 = 결의문 발표 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영수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책임연구원이 ‘경상남도 의사인력 수요 추계 및 확보방안 연구 진행사항’,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경남 창원특례시 의대 설립 필요성과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영수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책임연구원은 ‘경상남도 의사인력 수요 추계 및 확보방안 연구 진행사항’ 주제 발표에서 “경남도 다수의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기관 유지에 필수적인 최소인력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경남 내 의료인력 불균형은 결국 지역 간 중증필수의료 접근성 및 건강 결과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창원특례시의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수 연구원에 따르면, 경남도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0년 기준 1.65명이다. 전국 평균인 2.04명보다 적으며, 비슷한 인구를 가진 부산의 3분의 2 수준이다.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외과 등 전문의는 경남에서도 도시지역에 밀집돼 있으며, 군 지역에는 단 1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없다.

김 연구원은 “경남도 창원시 의과대학 설립 추진은 경남도 자체 보건의료 인력을 충분히 양성해 대부분 시장기전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재의 보건의료 인력 양성 체계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경남도에서 6년간 중·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해 경남도를 터전으로 여기는 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정원제를 도입해 졸업 이후 일정기간 도내 의료취약지에 의무복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 취약지, 공공병원 근무를 전제로 하는 의사를 배출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해 각 지역으로 의사를 배출하는 의과대학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장기적인 과제다. 한가지 정책, 단기 정책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기대할 수 없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작성, 여러 부서에 나눠져 운영되고 있는 의료진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정책들을 통합해 관리할 부서와 전담인력, 이를 뒷받침할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역시 ‘경남 창원특례시 의대 설립 필요성과 정책 방안’을 통해 공공·필수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의사를 양성하려면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학생 선발과 교육 및 양성, 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임준 교수는 “의과대학 졸업 후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크다. 기존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의미”라며 “필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인력의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지원에서 의사를 양성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수 보건의료를 담당하면서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제고할 의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교수는 “기존 의대의 경우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에 공공보건의료 핵심 역량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일차의료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졸업 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이고, 수도권의 경우도 구매력이 높은 지역 및 특정 진료 과족에 집중돼 있어 지역별 격차가 크고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크다”며 “지역 인재 선발 시 의무복무 희망 지역별로 할당해 선발하는 방안과 지역에 특화된 교과과정을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