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교육부가 올해 회계·입시·채용 분야에 대한 행정감사를 강화한다. 또 국립대 종합감사 공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 자체 감사를 지원하고 이를 종합감사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사립대는 감사 이력, 재정지원 규모를 고려해 종합·재무 감사를 선별적으로 진행한다.

3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비리는 엄단해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감사를 전면 재구조화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회계·입시·채용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행정감사가 집중 강화된다. 회계 분야에선 ‘회계·계약, 재정지원사업’을, 입시 분야선 ‘대입 공정성’을, 채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채용 실태조사, 대학 등 채용 비리’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대학의 사소한 실수나 단순 자체 규정 위반 등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율 개선을 유도해 행정감사가 대학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학교 차원의 조직적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국립대에 대한 종합감사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 자체감사를 지원하고 이를 종합감사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사립대는 그동안의 감사 이력, 재정지원 규모 등을 고려해 종합·재무 감사 유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종합감사를 아직 받지 않은 77개 사립대 중 감사를 받은 지 오래된 대학부터 우선적으로 감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제보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기관에 대해서는 특정·사안 조사를 추진하고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특정감사를 강화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가 구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사각지대를 메꾸고 효율성도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사처분 심의과정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도 대폭 확대된다. 특히 재심의는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고 필요한 경우 재심 담당자도 별도로 지정할 계획이다.

행정감사에 전자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종이 문서 없는 감사’로 행정력 낭비와 부담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또 국립대병원과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조직의 외부 전문가를 공동 활용하는 협동 감사를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고 교육 책무성을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행정감사 중장기 발전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