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우지수 기자] 물가 상승과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대학생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 청년들의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최근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프로그램이 주머니 사정이 가벼워진 대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지역 대학생에게 장학금과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해 정부에서 주도하는 청년 정책은 총 390개 과제로 구성돼 약 25조 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과제는 24개, 예산은 8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대학생 2076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9명이 물가 상승을 체감한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도 청년 생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청년 정책 지원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호응 커…청년층 정책 수요에 정치권 ‘눈길’ = 대학교와 정부에서 식비를 일부 부담(정부 1000원, 학교 부담금 자율)하고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정책은 최근 규모를 늘려 시행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 같은 ‘천원의 아침밥’ 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자 정치계에서는 ‘천원의 아침밥’ 정책을 비롯해 청년 지원 정책을 앞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수요를 파악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현재 69만 명 대상으로 제공 중인 ‘천원의 아침밥’ 행사를 150만 명 규모로 늘리고 예산 역시 7억 7800만 원에서 15억 8800만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이달 내 참여대학 추가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미 선정된 41개 대학도 원한다면 지원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고물가로 인한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낮춰 청년 세대의 고충을 보듬고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자 확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지자체장들과의 회의에서 “현재 국내에는 350개 정도의 대학이 있다. 정부가 발표한 확대 방침으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66개 정도 학교밖에 참여할 수 없다”며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예산을 50억 원 이상으로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3일 최고위원회의 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통신 요금 및 교통비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 지자체별 다양한 장학금 제도…‘우리 지역 청년 잡기’에 집중 = 지자체들은 지역 청년들의 정주율을 높이고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장학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대학에 다니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전입 장려금을 지급하며 청년층 인구를 늘리거나, 지역 출신 청년이 같은 지역 대학에 다니면 장학금을 지원해 인구 유출을 막는 등 지역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라북도 순창군은 지역 출신 대학생이라면 4년간 등록금을 지원하는 ‘대학생 생활지원금 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순창군은 학부모 역시 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인구 유출 방지, 정주 인구 증가 등 효과를 기대하고 이 같은 정책을 추친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제천시는 대학생이 제천시로 전입하도록 장려 중이다. 제천시는 지역 내 세명대와 대원대 학생 중 다른 지역 주소지 출신 학생이 제천으로 전입하고 9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했을 경우 100만 원의 전입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 결과 1년간 342명이 늘어난 1600명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제천시민이 돼 실질적 청년 인구 증가와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받는다.

학자금대출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에서도 학생들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지자체와 연계해 2017년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의 2022년 하반기 발생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또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저소득·다자녀 가구 대학생에게 재학 중 대출이자를 면제하고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생에게는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제공한다.

■ 물가 체감, 식비 다음은 주거비…기숙사·매입임대 등 저렴한 주거지 공급 = 또 다른 청년 지원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 비교적 월세가 저렴한 대학가에 사회초년생들도 살기 위해 몰리는 현상이 늘면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설문조사에서도 청년들의 이 같은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에서 식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가스·난방비와 주거비용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청년 정책 중 주거 관련 정책이 가장 큰 규모로 계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3년 1차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이 호소하는 주거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도심 대 주택을 LH에서 매입하고 시장 가격의 40~50% 수준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필요한 가전제품을 모두 갖춘 ‘풀옵션’으로 제공돼 가전제품 지출도 아낄 수 있다. LH 청약센터에서 3일부터 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거주 중인 주택에 남는 방이 있는 지역 어르신이 대학생에게 방을 제공하는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거주공간을 제공하고 어르신은 남는 방을 활용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상생 주거 공유 사업으로 계획됐다. 대학생은 보증금과 관리비가 없고 임대료 역시 시세의 절반 수준만 요구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고 생활 부담도 늘어 이 사업의 올해 신청자 수가 부쩍 늘고 있다.

다른 지자체 역시 청년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강원도는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내 대학교까지 진학한 학생들에게 ‘주거비 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는 무주택 청년에세 주택 대출이자를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최장 4년간 지원한다. 대전시도 지난달 매달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자를 받았다.

■ 청년 정서에도 관심 가져야…마음 건강, 진로 설계도 챙기는 정부·지자체 = 정부와 지자체는 의식주, 생활비 등 청년들의 하루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 외에도 이들의 안정적인 취업활동 지원, 심리 상담 등 삶의 질을 높일 있도록 돕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은 지난달 현대 청년의 정서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직능연은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는 청년이 늘어나면 젊은 계층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수현 직능연 부연구위원은 “도움이 필요한 청년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취업준비 청년들에게 면접 복장과 증명사진 촬영을 제공하는 경우도 늘었다. 서울시, 경기도, 충주시, 예산군, 괴산군, 무주군 등 면접을 볼 때 정장과 면접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많다. 청년 대상 정책이지만 구인난에 시달리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일대일 맞춤 심리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진행해 마음 고충도 해소한다. 서울시는 이 사업으로 올해 총 1만 명의 청년을 상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서울시에 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효율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 중앙 부처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청년 정책은 정부와 지역 소재지의 시 또는 도에서 개별 운영하는 ‘청년포털’ 사이트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