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후퇴...국정 기조 전환' 촉구
서울대 8개 단과대 학생회장들은 10일 오후 4시 교내 아크로에서 집회를 갖고 '총체적인 민주주의의 위기에 심각한 우려를 보낸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들은 8일 미리 배포한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했다"면서 "총체적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오는 모든 국정 운영 기조의 전면 전환과 이명박 대통령의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지난해 6월 촛불집회 진압과 미디어 관련 법안 입법 추진, 사상·언론·집회·결사의 자유 훼손, 친기업·반노동적 정책 등을 지적했으며, 용산 사건 진상 규명, 재개발 정책 중단, PSI참여 철회, 한반도 평화공존 합의 이행 등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이 같은 내용의 선언문에 대한 재학생들의 서명작업을 거칠 예정이며, 10일 오후 4시 교내에서 선언문 낭독과 집회를 가진 뒤 6.10기념 행사를 위해 시내로 가두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아래는 시국선언문 전문>
서울대학교 대학생 시국선언
- 총체적인 민주주의의 위기에 심각한 우려를 보낸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던지는 것이 모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음을 상기할 때, 선배 열사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현 시국에 즈음하여, 우리는 민주주의의 적들에게 엄중히 경고함으로써 선배 열사들의 정신에 화답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선거에서의 투표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광장에서의 토론을 통하여, 거리에서의 외침을 통하여 실현된다. 이를 통하여 국민은 자신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자명한 권리를 행사한다. 정부의 어떠한 권위와 권력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정부의 모든 권위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정부는 어떠한가.
이명박 정권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제한하였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압력을 가하였으며,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통하여 방송사를 장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미디어 관련 법안’들의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대자본이 언론을 독점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모든 국민이 집회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해 6월에는 촛불을 든 국민들을 방패와 군홧발로 찍어 눌렀고, 올해 5월에는 노동자들과 행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가두었으며, 최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국민들의 추모 행렬까지 위압하고 모독하였다. 집회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 허가의 대상이 되었고, 정권의 편의에 따라 제한되거나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명박 정권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하였다. ‘보수’를 참칭한 폭력 단체들의 온갖 불법 행위는 묵인되거나 조장되고 있는 반면,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 사회 단체들의 행동은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다. 현 정권의 부패에 대한 수사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거나 아예 진행되지 않고 있는 반면, 전 정권의 비리에 대한 수사는 치밀하고도 모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러한 폭정에 대한 하나의 증거이다.
이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생존의 한계에 몰린 노동자· 철거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그들의 입을 막음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특혜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용산 철거민들의 요구는 그들을 삼키는 불길로 되돌아왔고, 최소한의 생계를 요구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절규는 故 박종태 열사의 주검으로 되돌아왔다.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노동자들의 파업과 7월 대량해고설에 한숨 짓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보라! 이들의 피 섞인 울음에 대한 정권의 대답은 비정규직 고용 연한의 확대와 최저 임금의 삭감, 이른바 “뉴타운”의 건설과 종합 부동산세의 폐지였다.
이명박 정권의 독단적 정치행보는 남북관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키리졸브와 같은 대규모 전쟁훈련과 조건 없이 선박을 나포, 수색하는 PSI에 대한 참여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희망하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무너뜨렸다. 한반도 내 전쟁의 위험들을 가속화시키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오히려 군비를 축소하고 고용과 복지를 늘려야하지 않겠는가.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모든 면에서 국민을 배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역에 맞서는 것은 국가의 주인된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몸 바친 선배열사들에 대한 의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총체적인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는 모든 국정 운영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총체적인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라!
하나,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촛불집회 폭력진압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민주주의의 공간인 광장을 전면 개방하라.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압박을 넣어 사법부의 원칙을 무너뜨린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하라!
하나,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제 악법 입안을 철회하라! 재벌의 언론장악 법안, 마스크 착용 처벌 법안, 네티즌 통제 법안, 비정규직 확대 법안, 최저임금 삭감 법안 등의 입안을 중단하라!
하나,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하는, 친기업· 반노동적인 일련의 정책들을 폐기하라! 대량의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대, 임금삭감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 용산철거민 살인진압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하라! 또 적절한 보상 없이 빈곤계층과 세입자, 영세업자를 거리로 내모는 재개발 정책을 중단하라!
하나,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가속화시키는 대북정책을 수정하라! PSI 참여를 즉각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합의들을 즉각 이행하라!
이상의 요구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이 땅의 시계를 이십여 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이 땅의 시계를 이십여 년 전으로 되돌린다면, 우리 또한 부득이 이십여 년 전의 선배들이 못다 이룬 과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87년 민주항쟁의 6월 10일, 그리고 지난해 100만 촛불 대행진의 6월 10일을 기억하라! 더 이상 비판의 지성은 나약하게 주춤거리지 않는다. 참된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걸음은 힘차고 당당하다!
2009년 6월 10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 법과대학 학생회, 사범대학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약학대학 학생회, 인문대학 학생회,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서울대학교 대학생 3000명 일동
한용수
unnys@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