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효경 기자]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는 일방적 해법이다.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한성대 교수진은 지난 19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한성대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수진은 “윤 대통령의 제3자 변제방식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반인도적 강제동원이 명백한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역사적·사법적 판단을 부정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법통과 역사까지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 식민 지배와 강제징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일본기업이 배상하는 것은 역사의 정의”라며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진정한 법치·공정·정의를 세우고 국민의 뜻을 최고 가치로 삼는 민주공화정의 참 정신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윤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시국선언은 이날 한성대를 비롯해 지난달 14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고려대, 경희대, 전남대, 동아대 등으로 이어졌다. 이달 11일에는 부산대도 동참해 이 대학 교수와 직원 280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중앙대, 전남대, 경희대, 한양대, 동아대, 충남대 등에서도 행렬에 동참했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해법은 헌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과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는 일방적인 해법"이라며 "굴욕적이고 위험한 강제동원 판결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부산대 교수·연구자도 “제3자 변제방식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반인도적 강제동원이 명백한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역사 인식과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불법적 식민 지배와 강제징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일본의 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이 배상하냐”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제3자 변제방식은 구걸외교이자 빈털터리 외교의 전형이다. 우리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부산대 교수·연구자들은 학내 구성원들과 이를 공유하기 위해 대자보로 제작한 선언문을 여러 게시판에 게시했다.

경희대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경희대는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대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며 역사를 퇴행시켰다”며 심지어 “분하다”는 말로 성명을 시작했다. 또 “피해자들이 십수 년을 싸워 획득한 사법적 권리를 내팽개치고,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었다. 돈으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기대는 순진함을 넘어 아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중앙대 교수 113명도 이 행렬에 동참하면서 “이번 일은 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강조했다. 중앙대 교수진은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기는커녕 한반도 불법 강점과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제, 민간인 학살 등을 부정하고 왜곡하며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했다”며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과 한일정상회담 등 윤 정부가 보인 일련의 외교 행보가 일본의 식민지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규탄했다.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수들은 정부의 이러한 해법은 ‘구걸 외교’ ‘빈털터리 외교’라고 지적하면서 “사법적 권리의 역사적 정의를 거스르지 말 것”을 촉구했다. 특히 강제동원 해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시 정권퇴진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또한 강력하게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