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에서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규모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학 교육경쟁력 역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확충 필요성, OECD 주요국과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OECD 주요국의 경우 대학생·대학원생 1인당 고등교육 투자액 중 정부 부담 공공재원 투자 규모가 클수록 국가경쟁력과 대학 교육경쟁력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공재원 규모는 약 570만 원(미화 4318달러)이다. 이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공재원 규모가 가장 높은 독일(약 2100만 원, 미화 1만 918달러)과 비교하면 3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해 발표한 대학 교육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63개국 중 46위를 기록했다. 독일은 6위, 캐나다는 12위, 미국은 16위를 기록했고, 학생 1인당 공공재원 투입이 많을수록 대학 교육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재원 투입은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63개국 중 27위에 그쳤지만, 공공재원 투입이 높은 국가인 미국(10위), 캐나다(14위), 독일(15위) 등은 상위권을 차지했다.

다만 인구 1만 명당 학생 수, 고등교육 이수율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 1만 명당 학생 수는 578명으로 가장 많았고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 또한 가장 높았다.

대교협 관계자는 “OECD 주요국을 보면 학생 1인당 민간재원(대학 등록금) 투입액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과 비교해 약 10년 새 이 지표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투자 규모 역시 OECD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계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OECD 평균인 GDP 대비 1.0%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총 9조 7000억 원을 대학 재정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실질 고등교육재정 규모는 약 15조 849억 원으로 늘었고 GDP 대비 0.69% 수준으로까지 높아졌지만, 여전히 OECD 평균(GDP 대비 1.0%)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2028년에 도달할 것이라 예상하는 GDP 수준 2607조 원을 기준으로 1.0%에 해당하는 26조 741억 원을 실질 고등교육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2조 1979억 원의 예산 확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회계를 영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