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신규 채용할 초·중등 교사 채용을 30% 가까이 줄이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가 크게 줄면서 현 교사 규모를 유지할 수 없어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로 당장 정책 당사자인 교육대학 학생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내년과 2025년 공립 초등교사 선발 규모는 2900~3200명 수준이다. 이어 2026년, 2027년에는 2600~2900명을 선발하게 된다. 올해 신규채용 교원 수가 3561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27%가량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뒤인 2033년 우리나라 공립 초등학교 학생 수는 총 141만 8000명이다. 올해 학생 수 253만 9000명과 비교하면 약 44.2% 줄어든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이번 감축 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대 입학정원은 손보지 않고 임용 규모만 감축할 경우 교대생을 중심으로 대량 ‘임용고시 낭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를 배출하는 10개 교육대학을 포함해 ‘초등교육과’를 운영하는 한국교원대·제주대 등 총 13개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올해 3847명으로, 지난 2012년 이후 그대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대학 등) 재학생들에게 교원 감축 결정의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점도 고려는 했다”면서도 “학령인구 추계 등을 고려했을 때 신규 채용을 더 늘릴 수 없다”고 말했다.

당장 정책 여파를 그대로 받게 된 교육대학 1~2학년을 포함한 전국 10개 교육대학 학생회 모임은 즉각 반발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대학생들은 “전체 학교 24.7%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데 당장 교원 수를 큰 폭으로 줄이면 과밀학급이 오히려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대도시 과밀학급은 방치, 소규모 학교 소멸은 가속화될 것이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이겠다는 것은 교육 불평등 초래, 교육·지역 격차를 심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학급 수를 산정한 뒤 그만큼 정규 교원을 충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