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윤석열 정부 1년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집중진단’ 토론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국회 야당 교육위원과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포럼 사의재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았으며,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 등이 발제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고교 서열화·지역 경쟁 가능성 키우는 정책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로 복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준비 안 된 아마추어 정부’…국민적 저항 증폭시키는 정책 펼쳐 =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전북대 교수)은 윤석열 정부를 ‘준비 안 된 아마추어 정부’라 총평하며 “교육공약이나 국정과제에서 전혀 제시되지 않는 의제를 내세워 준비 안 된 정책의 모호성과 혼선, 정책의 지향점에 대한 반감 등 국민적 저항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 전 원장에 따르면 교육공약-국정과제-교육부 추진과제를 연계 분석해본 결과, 문재인 정부 시기 교육공약은 약 78%가 국정과제로 수용된 반면, 윤석열 정부는 47개 교육공약 중에서 7개(14.9%)만이 국정과제로 전환됐다. 특히 교육부가 국정과제를 교육부 과제로 구체화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전체 31개 교육 국정과제 중 교육부 과제로 전환된 것은 7개(22.6%)다.

반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7개의 교육공약만을 국정과제로 전환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교육공약 59개 과제 중 46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수용률 78%를 보인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며 “이에 따라 유치원-보육 통합, 교육전문대학원 신설, 고교 교육력 제고 등 정책 대부분에서 정책발표시기를 늦추거나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정책 설계과정에서 지향점과 가치, 정책의 이해도 수준 등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반 전 원장은 “사전에 협의도 없이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발표한 이후 타협하려는 실효성 없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위상과 역할 약화,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 정책의 복원, 최소한의 국민 의견 수렴 과정도 없는 정책 추진 방식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종환 의원은 “사회적 합의 및 여론 수렴이 필요한 유보통합, 시행령 개정을 통한 대학설립, 설립·운영에서의 규제 완화, 교육부 주도의 국립대 통합 등 교육계 내 갈등을 조장하고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많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시작부터 일부 위원의 공교육 펌훼, 지방교육 자체 부정 등으로 논란이 일었고,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사회 합의 기구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동용 의원은 “국민들은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교육정책의 수립을 원하지만 정작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의 수요자는 국민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더불어 복합위기 시대 교육의 전환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학생수 감소 심각한 군 단위 지역, 고등학교 체제 재구조화해야” =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육자유특구와 초중등교육 변화’ 주제 발제를 통해 “윤 정부의 교육자유특구가 명문학교 육성으로 추진되고 정부가 전국단위 학생선발권을 허용하면, 초중등교육은 블랙홀이 되고 지역 내 대다수 학교들은 황폐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정책의 결과는 다양화가 아니라 학교 서열화였음은 이미 경험했고, 기존의 지역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 중 교육특구 관련 과거 운영사례는 많았지만 거의 예외없이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특례로만 활용돼 성과가 불분명했다는 이유다.

김 교수는 “하나의 명문학교를 육성한다고 해서 지역과 지역의 아이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며 “학생수 감소가 심각한 군 단위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체제를 재구조화해 군(郡)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자유특구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면, 특구가 격자를 확대하기보다 어려운 지역에 보상적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하고,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창남 부산대 교수는 “지방정부에 지역대학에 대해 권한이 과도하게 이관되면서 대학교육의 공공성은 훼손되고, 지역대학이 산업발전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홍 교수는 “지자체는 관할 대학 수가 적어 보다 촘촘하고 노골적인 방식을 대학 운영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육의 역할을 산업 인재 양성으로 규정한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대학을 지역산업 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권역별 RISE 체제 구축 및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전문성 강화,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을 분담해 글로컬 사업을 이원화 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의 국가 책무성 강화, 대학의 자율적 혁신 유도, 정책 간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