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재정·경영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대학들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 대학에 속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 간 비상 연계 체계’를 정부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육 당국에서 제기됐다.

김태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계 대학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이들 대학의 원활한 대책 강구를 위해 비상 연계 체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의 이 같은 주장은 국내 교육 환경이 급변하면서 부실·한계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나왔다.

김태일 위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 진주의 한국국제대는 간호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가 단 2명에 불과하다. 1~4학년 학생들의 전공 수업을 이들 2명의 교수가 모두 소화하는 실정이다. 학생들은 졸업 학점을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도 어려운 처지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차라리 (한국국제대와 같은 한계 대학이) 파산하면 대책이라도 강구할 수 있다”면서도 “학교 교비 통장이 압류되고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학생들을 위한 안전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구제의 손길이 규제에 가로막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대학의 교수진을 연계하거나 입금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시 학생 등록금이 교수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가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 따르면 재정적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은 최소 32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위원은 “일부 학교와 학생들의 유별난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고, 내 일이다”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내 자랑스러운 의료인·사회인으로 자라날 학생들에게 불신의 눈초리가 아닌 응원의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