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일자리와 고등교육정책 현안을 다루고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고용복지학회는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경영·회계 ISC,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실과 공동으로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절벽시대 지역일자리와 고등교육정책’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나라 전체가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절단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인구정책은 중앙정부, 관이 주도했지만 이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기조강연은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이 ‘인구절벽시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박 원장은 “50년 후인 2070년에는 3천~4천만 명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본격적인 인구구조 전환기를 맞아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역불균형을 꼽은 박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수도권 50’ 현상 △청년층의 지방 이탈 심화 △지역경제침체 심화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확산 △신산업의 재배치와 육성 등을 꼽았다. 수도권 50 현상은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선 상황을 일컫는다.

이어 지역불균형의 해결책으로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의 골격으로서 신산업축과 고속교통축, 문화관광힐링축을 기반으로 한 신국토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에 따르면 3대 국토횡단축은 경부축·호남축·강호축이며, 3대 연안축은 동·서·남해안축이다. 4대 동서대륙축은 △수도권-강원축 △충청-강원축 △충청-영남축 △호남-영남축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세계경제변화 흐름에 주파수를 맞춘 신산업의 지역 배치, 지역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와 규제혁신, 수도권 본사와 지방 본사의 2원 시스템 추진, 주민체감의 미시적·스마트 생활권 발전 병행 등을 제시했다.

첫 주제 발표는 박철우 한국공학대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고용창출·연계방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을 ‘자율’과 ‘지방시대’라 정의한 박 교수는 구체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부분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대학의 자율에 기반을 둔 대학혁신, 학생 선택에 의한 경영부실대학 퇴출, 지자체 주도로 산업 및 사회변화에 따라 인재육성 및 지역인재 수급조절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과 다른 지방대학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이 지역 일자리 창출의 혁신 거점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도시공간정책과 산업진흥정책이 밀접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글로컬대학 사업과 같이 지방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 수도권에 필적할 앵커대학을 육성하고, 지역고등교육혁신체계(RISE) 구축 과정에서도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발표는 나동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이 ‘RISE 체계와 산업·지역인자위 연계방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나 선임연구원은 “고등교육정책의 지역 권한 이양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역 인재양성,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와 대학의 전략적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인재의 미스매치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가통계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추진해온 산업·지역별 인자위 체계, 산업부의 산업인재 육성 통계 등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종합 토론은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을 좌장으로 주휘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원, 강성진 고려대 경제연구소장 및 한국국제경제학회장, 천영민 한국고용정보원 청장년정책허브센터장,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혁태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 김진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김왕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장,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