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청년교사들이 ‘F’를 매기며, 실질임금 보장·교육권 확보 등 실질적인 교육권 보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집무실 앞에서 ‘MZ교사들이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교육 분야 성적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전교조 청년조직실은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19호봉 이하 교사 20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 교원정책에 대한 청년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교사 71.1%는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F’를 매겼다. 정책을 긍정적(A, B)으로 본 교사는 2.5%에 그쳤으며, D, F를 선택한 부정적 답변자는 88.9%(각 17.8%, 71.1%)에 달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물가 인상률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월급, 교사로서 자괴감을 갖게 하는 행정업무의 폭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줄어드는 교사 정원으로 폭등하는 노동 강도 등으로 청년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며 “우리가 마주한 지난 1년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노조 탄압 등이 확대되고, 교육 자본 재벌과 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대행의 시간이었다. 이런 정부가 청년교사들에게 외면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짚었다.

현 정부의 교원정책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임금, 교육권, 연금, 교원 정원이 꼽혔다. 다른 교원정책에 비해 ‘실질임금 감소’(85.4%)와 ‘교사의 교육권 확보’(76.1%)가 심하고, 연금개악(55.0%)과 교원정원 축소(35.2%)도 문제가 크다고 평가했다.

임금에 대한 불만도 75.7%에 달했다. ‘만족한다’는 답변은 3.1%에 불과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몇 년간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기본급 10% 인상이 필요하다고 79.8%가 답했다. 몇십 년째 동결 중인 담임수당, 부장 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해서도 73.9%가 인상을 요구했다.

교육권 확보에 대한 니즈도 확인했다.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보호받을 권리 확보’(83.8%), ‘교원의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확보를 위한 교육부 교권침해 매뉴얼 생산’(70.6%), ‘심각한 교육활동 방해를 일으키는 정서행동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62.2%)가 필요하다고 봤다. 실질적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하게 요구된다는 의미다.

연금 관련 항목에서는 청년교사의 88.6%가 현재보다 더 많은 공무원 연금을 요구했으며, 현 정부의 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2.6%에 그쳤다. 연금 지급 연령은 65세에서 62세로 낮춰야 한다고 교사들의 절반 이상(55.6%)이 응답했다.

또한 교사 80.2%가 교원정원을 확보해 과밀학급 해소, 소규모학교 교사 확보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지현 전교조 경기지부 청년부지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의 꿈을 품고 교직에 들어온 청년 교사들이 배운 대로 교육하고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저경력 교사의 실질임금 보장, 공무원 연금 개악 중단, 과밀학급·지방소멸·업무 과중 방치하는 정원축소 등 생색내기 정책은 그만두고 실질적인 교육원 보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전승혁 전교조 청년부위원장은 “교사가 오롯이 교육 활동과 수업 준비 생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처우는 보장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9급 공무원의 이직률이 높아지듯 교사가 학교를 탈출하는 현상이 조만간 급격히 높아질 거라고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초임 교사의 월급 실 수령액은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서 전체 임금 노동자 1인 가구 생계비에 해당되는 금액 정도다. 임금, 교원 정원 감축 등 교원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것은 곧바로 교육의 질과 연결되는데, 수도권에 생활하는 교원은 그 고통이 더욱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 논리만을 앞세운 교사 정원 축소 기조, 실질임금 감소와 연금 계약 등 교사 처우를 악화시키는 정책, 생색만 내고 실효성 없는 교육권 보호 정책 등 전면 재검토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