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국가교육위원회 직업‧평생교육 특위 위원)
지난 3월 8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 시범지역으로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7개 시·도가 선정됐다. RISE는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내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지방대 활성화 사업 등 지자체와의 협력이 요구되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50% 이상(2조 원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한다.
필자는 RISE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조직 중 현재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사업평가단(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민간기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역사업평가단은 그동안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지역연고전통사업, 혁신도시연계지원사업,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등을 운영·관리해 왔다. 평가단의 주요 기능으로는 △지역사업의 계획 수립 지원, 조사·분석 △지역사업 세부과제 주관기관 선정, 평가, 관리, 정산·환수, 기술료 징수 지원 △지역사업의 성과 활용 지원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지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사업수행 관련 보안 및 윤리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에서는 시·도 단위 육성으로 지역 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별 주력산업분야를, 지역연고전통사업에서는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지역연고산업(RIS), 지역혁신센터조성(RIC) 등의 사업을 지원해 왔다. 풀뿌리기업육성사업에서는 시·군·구 단위(지역생활권)의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해 IT, BT, NT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전통기술 개선, 첨단기술 융·복합 등 R&D 지원에서 사업화, 기업지원 서비스,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비R&D까지를 종합 지원하고 있다. 지역연고산업(RIS)에서는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연고(전통)자원 발굴 및 산업화(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혁신센터조성(RIC) 사업에서는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주력·전략산업에 대한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해 R&D, 장비활용·교육, 애로기술해결 등을 지원해 왔다.
반면 신도시연계지원사업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역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지역혁신주체를 연계한 지역산업을 육성한다.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의 특색에 맞는 산업분야에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은 14개 시·도 간 자율협의를 통해 산업생태계를 반영한 총 16개의 경제협력권(시·도별 3개 이내)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정부부처에서는 인력양성, 산업육성, 고용창출,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RISE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역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대학도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현실에 대한 문제 인식과 혁신 의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 의지 그리고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도전정신과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기업·대학·지자체가 긴밀히 소통해 지역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긍정적 성과를 창출해야만 한다.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대학이 중심이 되어 협력과 연대를 지향해 우리 사회가 마주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 대학과 기업이 서로 협력해 과감히 투자와 기술개발, 인재양성 등을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국가 경쟁력은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익이 아닌 다음세대, 특히 청년세대를 위한 공익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대학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