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우지수 기자] 유례없는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 재정을 악화시키고 교육의 질과 미래를 위협한다. 첨단기술의 등장과 발전은 교육·학습의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RISE 사업, 글로컬대학이라는 굵직한 대학 교육 정책이 발표되면서 지역 사회에서의 대학의 역할도 재조명받는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교육의 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전문대학가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 총장)은 이 같은 변화를 오히려 전문대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한다고 말한다. 남성희 회장은 새로운 입학 자원 확보, 대학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율성 확립, 지역 사회와 함께하며 쌓은 상생 노하우는 전문대가 미래 전문직업인 양성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양분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전국 전문대가 협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힘쓰는 남성희 회장과 지난 10일 서면상으로 만나 전문대가 당면한 각종 현안과 풀어야할 숙제 등에 대해 물었다.

- 전문대학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직업교육법이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번 법안이 고등직업교육계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까.
“현재 직업교육법은 지난해 정책연구를 완료하고, 지난 3월 2일에 법률안이 발의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며 국회 입법심의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는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현행 교육기본법)은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각각의 하위의 기본법을 마련하고 5년 주기 기본계획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직업교육은 선언적 내용만 기술돼 있을 뿐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처럼 직업교육에 대한 하위의 기본 법령이 미비하다 보니 5년 주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으며, 정책적·재정적 예측이 불가능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일반대-전문대 간, 전문대-폴리텍대학 간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막대한 재정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초중등-고등-평생 직업교육 간 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직업교육법이 제정된다면, 직업교육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직업교육기관 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 직업교육 추진과정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국가재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법령에 따른 5년 주기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학 등록금 인상’은 대학 사회의 해묵은 과제다.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1월 교육부 기자단이 전국 일반대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응답한 114명 중에 39.5%가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학가는 지난 14년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돼 우수한 교원의 채용이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여건과 교육환경 개선이 어려워 인재 양성과 학문 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로 인해 대부분 대학이 경쟁력이 약화됐으며 전반적으로 대학의 수준이 하향 평준화됐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오랜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에 많은 대학이 운영과정에서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은 대학의 자율성 확보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제는 등록금 정책을 정부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 됐다. 등록금 문제를 포함해 대학의 문제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정치적 논리보다는 교육적 문제로 풀어가는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최근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부쩍 관심을 쏟고 있다. 유학생 교육을 위한 전문대만의 강점이 있다면.
“최근 전문대교협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 등 급변하고 있는 직업교육 환경 변화 대응 방안 중의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3년 약 8만 5923명에서 2022년에는 약 16만 6892명으로 10년 동안 2배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22년 기준으로 전문대 유학생 수는 1만 4512명으로 전체 유학생 수의 약 8.6% 수준에 불과하나 최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위과정 유학생 수가 최근 6년간 연평균 약 36% 늘어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6년에는 약 3만 2000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학제가 2~3년으로 짧아 전문대의 직업교육과정 유학수요가 높아져 조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방향으로 유학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대교협은 전문대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대와 전문대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 목적과 자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반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전문대에 불리하게 운영돼 오던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를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Study Korea 3.0’ 계획을 5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며,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세부 추진과정에서 인증위원회 분리, 불법 체류율 및 평가지표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항들이 하반기에 최종 확정되면 전문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전문대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확대된다면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국민과 일자리가 중복되지 않는 지역특화 분야, 조선 및 요양·돌봄 분야 등의 부족한 인력을 양성 공급하고 정주 인력을 늘림으로써 지역 산업,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지방소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별 전문대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가 지역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대응 정책 방향, 그리고 지역별 및 대학별 특성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외국인 유학생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면 교육환경 변화 대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지역사회와 대학의 협력이 예전보다 정책적으로 더 강조되고 있는데, 새롭게 출범하는 RISE, 글로컬대학 체제에서 전문대의 역할을 꼽는다면.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완화 등을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의 선순환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의 창업·산학협력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말한다. 최근 선정된 7개 시범지역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말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RISE 사업의 주축이 될 글로컬 대학은 올해 10개 내외 대학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30개 내외로 확대된다. 정부는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 재정 지원방식의 변화로 인해 지역에서의 대학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지자체·대학·산업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산업체의 수요에 맞는 지역 정주형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학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지자체와 전문대 간에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대학 전담부서가 없고 전문성이 부족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광역지자체에 RISE센터가 구축되고 대학지원 전담부서가 신설되면 전문대과 지자체 간 협력이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되며 전문대의 참여 공간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화 분야 및 산업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지방 정주 인력양성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컬대학 정책의 경우 글로컬대학의 추진 방향과 전문대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개별 전문대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해외 대학의 혁신사례를 전문대에 적용할 방안을 찾아낸다면 국립대-전문대 간 통합, 동일법인 내 일반대-전문대 통합 등을 통해 과감한 혁신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또 지역의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전문대들이 컨소시엄을 만들거나 국내·외 벽을 허물고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외국인 정주인력 양성, 학령인구-비학령인구 벽 허물기를 통한 교육수요자 확대 등의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전문대도 글로컬대학에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정부 출범 이후 예고된 많은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노력 외에도 다른 고등교육 구성원들이 힘써야 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대학, 지역산업체 간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해 청년들이 지방에 취업-정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성인학습자, 유턴 입학 등 일반적인 학업과정 이후에도 전문대를 찾는 사람이 많다. 전문대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 어떤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까.
“최근 전문대 입시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성인학습자 및 유턴 입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학습자는 2018학년도 기준으로 전체 재학생 약 44만 624명 중 26세 이상 성인학습자가 약 3만 9670명(약 9%)에서 2022학년도에는 전체 재학생 38만 6859명 중에서 약 5만 8791명(약 15.2%) 수준으로 최근 5년간 대폭 증가했다. 일반대를 졸업하고 전문대에 다시 입학하는 유턴 입학자 역시 2022학년도 지원자가 1만 4087명, 입학자가 176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대에 성인학습자와 유턴 입학자들의 입학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전문대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학과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평생직업교육 수요 증가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대는 2023학년도 입시과정에서 첨단분야 및 직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다수의 학과를 개설했다. 대표적인 첨단분야 신설학과로는 반도체, 신생에너지, 드론 운영 학과이며 최근 새로운 직업 수요를 반영한 반려동물 학과, 웹툰, 모델, 영화, 게임 등을 다루는 한류 콘텐츠 전공도 신설했다.
다만 성인학습자에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학비 지원과 초중등 단계에서의 직업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성인학습자의 대학평생교육 수요 분석 연구’에 따르면 성인학습자들의 학습 애로사항으로 학비 문제, 시간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시간 부족 문제는 전문대에서 주말 수업, 온라인수업 운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학비 부족 문제는 이들을 위한 장학금 신설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턴 입학자 역시 이중으로 등록금이 부담되는 문제가 있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단계에서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실행 예정인 직업교육법의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 학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시대가 전문대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우리 인류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발전해왔다. 지금 닥친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단순한 위기 극복으로 끝낼 것인지, 또는 이를 기회의 돌파구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확대는 전문대에 위기로 작용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특히 지방 전문대의 어려움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전문대의 입학 자원 감소는 곧 전문대의 소멸, 이는 다시 지방소멸 위험 지역 확대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전문대의 위기가 더 심각해질 우려가 생긴다. 반면, 기회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재직자 재교육 및 직업전환 교육수요 증가, 생산인력 확보를 위한 여성‧청년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 활성화, 정년 연장 정책 등에 따른 성인학습자들의 평생직업교육 수요 증가는 전문대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전문대 입학 자원 부족, 지방소멸 및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 지역사회의 공동 과제는 다양한 변수가 반영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 주체가 지역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문대-지자체-지방산업체 간 적극적 연계 협력 및 강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문대의 현안 과제인 입학 자원 확보와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향후 전문대에도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전문대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등직업교육의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전국의 전문대 관계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전문대 교육에 종사하는 교직원이라면 입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고 교육자로서 자부심을 가진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 전문대는 지난 50년 동안 600여만 명의 전문직업인을 양성해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제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위기가 이전처럼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 문제가 결합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혁신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 고등직업교육의 중심기관인 전문대 총장들과 전체 전문대 구성원들의 의지와 역량이 모인다면 우리 전문대는 미래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교육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전문대교협에서도 전문대가 미래 기술 시대에 발맞추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전문대인의 의견을 제안하고, 각 대학 현장의 목소리에도 항상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