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동안 교육은 안개 속을 헤맸다. 교육부는 두 명의 장관후보자가 낙마하거나 조기 퇴직하면서 수장이 없는 부서로 몇 개월을 보내야만 했다. 정부 출범 초 걱정거리가 됐던 교육 분야가 정부 출범 1년이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효자 종목이 되고 있다.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한국 갤럽이 조사한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도 교육 분야의 약진이 눈에 들어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 30%, 부정 63%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타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긍정률 기준으로 대북 정책이 35%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 다음 복지 33%, 외교 27%, 경제 25%, 교육 23%, 인사 19% 순이다. 부정평가는 인사 63%, 경제 61%, 외교 60%, 대북 정책 51%, 복지 50%, 교육 47% 순으로 나왔다. 6개 분야 모두 부정 평가가 월등히 높다. 50% 이상 긍정평가는 단 하나도 없다.
부정 평가에서 교육 분야가 47%로 말석을 차지한 것이 그 나마 교육 정책의 성과를 입증하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 결과 교육 분야 긍정 평가율은 11%에 머물렀었다. 당시 조사 대상 분야에서 꼴찌였다. 그런데 취임 1주년 평가에서 23%로 올랐다.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고등교육 정책이 큰 몫을 차지했다고 본다. 특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 후 추진된 과감한 규제혁신과 권한이양 및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힘 입은 바 크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대학 정원·학사·재정운영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제거했고,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계획이 발빠르게 추진됐다. 민원의 대상이었던 기본역량진단 같은 획일적 평가는 폐지되고, 기관평가인증 및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하기로 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을 통한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Glocal) 대학을 육성 지원키로 한 것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역대학을 두텁게 지원하기로 한 것 등이 큰 몫을 차지했다.
이주호 장관 취임 후 전개된 고등교육 혁신 정책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 입장에 따라 다르다. 일단 대학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이나 처장들은 환영 일색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그리고 보직자별 협의회에서 이주호 장관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을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보에 대해서는 모두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 및 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지방대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대학 교육 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도 적극 지지 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렇게 요란하다 싶을 정도로 성원을 보내는 것은 그동안 대학 현장에서 제기한 현안들을 정부가 제대로 짚어 해결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대학 입장에서 ‘규제 완화’와 ‘자율성 확대’ ‘고등교육재정지원 확대’는 풀리지 않은 숙제이자 총장이나 처장 모임에서 단골로 제기된 핵심 이슈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일부 교원단체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학 정책이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해치는 정책”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대학 규제 완화로 대학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대학에 가해지는 규제들이 대학의 질을 보장하는 장치로 작용해왔다”고 주장하면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필연코 대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나아가 “대학 자율성 확대로 대학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으로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반된 평가가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이제 답은 미래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대학 혁신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반대 진영의 주장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중단 없는 교육 혁신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아직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 이주호 장관이 취임한 지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시기에 고등교육 혁신에 큰 디딤돌을 놓았다고 생각한다.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 이제 막 씨를 뿌린 것에 불과하다. 물을 주고 거름을 줘 현장에 착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대학인 모두가 소중히 다뤄야 하는 시간이다.
<한국대학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