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우지수 기자] 전문대 재정 현황이 일반대에 비해 여전히 열악하고 꾸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에선 지자체 일반지원사업비 규모에서 전문대가 일반대를 앞지르는 결과를 보이기도 해 지역 거점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에 대한 활용방안을 높이는 점에 주목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OECD 발표, 대학 정보공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사립 전문대학 재정 현황 등을 비교·분석한 ‘지표분석을 통한 전문대학 교육 현황(재정 현황 2021)’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25~35세 고등교육 이수 비율은 2000년 27%에서 2021년 48%로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증가했고 한국과 캐나다는 약 66.7%가 이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변화를 OECD 평균과 비교해 보면 국내 초·중등교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OECD 평균, EU22 평균보다 최소 20% 이상 높은 공교육 지원이 이뤄졌다.

특히 국내 전문대학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회원국의 평균 49% 수준에 불과해 어느 교육단계와 비교해도 가장 낮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을 나타내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양·질적 개선을 위한 정부 재원의 투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 전문대는 총 132개교로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분석했고, 2021년 기준으로 전체 고등교육기관 273개교 중 124개교(45%), 재학생은 약 39만 명(27%)이 재학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총 재정 규모는 평균 5조 1600억 원(고등교육기관 중 19% 비율)으로, 일반대 평균 22조 8000억 원과 비교해 약 4.4배 적고 전문대학 재정의 약 87%를 차지하는 교비회계는 점차 축소 추세지만 대부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관 유형에 적합한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대학 산단회계는 대부분 정부 재정지원 수입으로 규모는 평균 6625억 원(전문대학 재정 중 13%)로 일반대학의 4조 5000억 원에 비해 약 7배 적고, 일반대학 기준 교비회계 차보다 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5년간(2017년∼2021년)의 사립 전문대 교비회계 지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문대학의 지출 총계는 2017년 4조 8263억 원에서 2021년 4조 4055억 원으로 약 3조 9228억 원(약 9.6%) 감소했다.

주요 운영지출 항목인 관리운영비는 2017년 5398억 원에서 2021년 4584억 원으로 814억 원(15%) 감소, 연구학생경비 항목은 2017년 1조 6729억 원에서 2021년 1조 5346억 원으로 1382억 원(8.3%) 감소됐으나, 지출 총계의 비율은 각각 13%, 42%로 동일한 비율로 분석돼 정부의 구조조정 대응, 14년 동안의 등록금 동결과 입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 어려움을 입증하고 있다.

‘중앙정부 재정지원’ 분석 결과,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2019년 12조 6000억 원, 2020년에는 1조 1000억 원(8.9%)이 증액된 13조 7000억 원을 지원했고, 2021년에는 1조 3000억 원(9.3%)이 증가된 15조 원을 증액 지원했다.

전문대학 지원은 2019년 1조 6200억 원, 2020년 1조 7300억 원, 2021년 1조 7000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총액에 비해 전문대학 지원 비율은 2019년 12.8%, 2020년 12.6%, 2021년 11.3%로 소폭 감소했다.

2021년 중앙정부 일반지원사업의 규모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육부가 3조 2759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대학에 2조 7304억 원, 전문대학에 5454억 원을 지원했다. 일반지원사업을 규모로 보면 사립 일반대학 3조 6567억 원과 국·공립 일반대학 2조 6660억 원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며 전문대는 국·공립과 사립 전문대학을 모두 합해도 8.7%에 불과했다.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분석 결과,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총액은 2019년 4717억 원, 2020년 6784억 원, 2021년 6516억 원이었고 전문대에 지원한 금액은 2019년 989억 원, 2020년 1270억 원, 2021년 1391억 원으로 증가했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총액 기준 전문대에 대한 재정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1.0%, 2020년 18.7%, 2021년 21.4%였다.

2021년 ‘사립대학 학제별 지자체 일반지원사업비’ 분석 결과, 중앙 정부에 비해 지원 규모는 적으나, 지자체의 일반지원사업비 전체 2675억 원 중 일반대학은 총 1955억 원(73%), 전문대학은 689억 원(26%)으로 지원했고,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73%, 세종특별자치시 70%, 울산광역시 65%) 지역은 높은 비율로 사립 전문대학에 지원했다.

오병진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전문대학 재정 운영은 등록금 수입 의존도가 높고 총 규모가 작아 행·재정지원 계획단계에서 경상비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문대학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고등교육기관 전체 지원 규모 대비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비율은 미흡한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으로 정부에서는 그간의 모든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합해 지역 주도의 예산집행을 전환하고자 검토하고 있다. 지역 거점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에 대한 활용방안을 높이고 이에 따른 다각적 지원 정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