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지난 14일 경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연결, 성장, 상생, 포용, 지방분권’이라는 5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10개 분과, 96개 세션에서 24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사)한국정책학회(학회장 김영미 상명대 교수)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2023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교육개혁 시리즈 △인공지능·데이터 전환 △지방분권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등 주요 국정과제와 정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공공정책과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14일 ‘교육개혁 시리즈’를 소주제로 학술대회가 진행된 가운데 교육개혁 1세션에는 ‘유보통합정책’을 주제로 주효진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발표는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정희(경북대)·민하영(대구가톨릭대)·이승미(우석대)·김한나(총신대)·김민희(대구대) 교수가 나섰다.

이어 열린 교육개혁 2세션에는 ‘대학규제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학사제도를 중심으로 대학 규제혁신과 교육개혁에 대해 발표했다. 하 교수는 “고등교육정책의 혁신 방향은 ‘대학의 자율성·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등교육법령과 그에 기반한 정책들은 ‘우선금지’+‘선택허용’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포지티브 규제방식이 대학의 다양한 시도와 창의적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령을 전면 개편해 ‘우선허용’+‘선택금지’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 대학별로 다양한 혁신 시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하 교수의 주장이다.

이어 송해덕, 홍아정 중앙대 사범대 교수는 ‘의과대학 학제 개편’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들은 “국내 의과대학이 ‘의예과 2년+의학과 4년’의 경직된 학사제도 틀을 벗어나 사회 변화에 따른 유연한 학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최근 논의가 진행된 의학과 통합 6년제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개혁 2세션의 토론자는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 장지호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허승욱 전국교무처장협의회장,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 이영미 한국의학교육학회 학술위원장, 김용승 가톨릭관동대 총장, 김홍순 교육부 과장이 참여했다.

교육개혁 3세션에는 ‘인공지능과 교육’을 주제로 진행됐다. 송선진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도승연(광운대)·김은주(한성대)·곽규태(순천향대)·성욱준(서울과기대)·이찬규(중앙대) 교수 등이 나섰다.

송 담당관은 “최근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핵심은 ‘맞춤교육’”이라며 “디지털 시대의 맞춤 교육에 맞춰 교수자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정책학회는 공공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우리나라 대표 정책·행정학 학술 연구단체로 관련 분야 교수 및 국가·공공기관 등 8천여 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