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설 고등교육연구소는 이슈별 현안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과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KCUE Higher Education Issue 4종을 발간했다.

이슈 브로슈어 주제는 ‘반값등록금정책의 성과와 과제’, ‘일본의 대학 연대·통합 촉진 전략과 대학-지역 간 협력을 통한 지방 활성화’, ‘고등교육기관의 고등평생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본 소규모 대학의 현황과 개선 과제’ 등이다.

‘반값등록금정책의 성과와 과제’는 반값등록금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반값등록금의 긍정적 성과와 부작용을 분석하고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개선 과제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와 지원 격차 해소, 등록금 인상 허용 및 등록금 관련 규제 철폐, 경상비 지원이 가능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등이 제시됐다.

‘일본의 대학 연대·통합 촉진 전략 및 대학-지역 간 협력을 통한 지방 활성화’는 고등교육이 처한 위기 상황이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 대학과 지역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사점을 담았다.

‘고등교육기관의 고등평생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입학 미충원이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100세 시대를 맞아 고등교육기관의 고등평생교육 체제로 전환을 위한 과제를 내놨다. 고등교육기관의 고등평생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학습자 중심의 제도 개선과 학습자 친화적 고등교육기관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본 소규모 대학의 현황과 개선 과제’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소규모 대학이 처한 환경과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소규모 대학의 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개선 과제로 정부 차원에서는 일정 정원 이하의 극소규모 대학에 대한 정원 조정 재검토,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 발전을 위해 대학 수를 축소하는 방식의 정원 조정 재고, 소규모 대학 컨소시엄 마련 등의 지원 정책을, 대학 차원에서는 강소대학으로의 특성화 모색, 지역사회와의 연계나 소규모 대학 특성을 고려한 대학 간 공유․협력 모색 등을 제언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고등교육의 현안 분석을 통해 국내 대학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세계적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자료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실 제384번부터 제387번까지 게시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