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로 많은 아동들이 유기되거나 사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령 아동 방지와 보호 정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국회 차원 개선방안 모색하기 위해 24일 국회의원회관 2층 9간담회의실에서 ‘유령아동방지와 보호정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긴급간담회는 임상혁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장 겸 녹색병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이다정 간호사(프로젝트팀 '사회적부모'),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지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이 각각 토론에 나선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 가까이 되는 249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지자체와 경찰청 자료조사를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으로 추정되는 무연고 아동 사망사례 45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출산·양육에서 위기를 겪는 임산부와 한부모에 상담과 공적 지원을 확대하고, 사실상 ‘유령’ 상태인 출생 미신고 아동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에 추가로 찾아낸 45건의 무연고 사망 아동에 대해서 복지부와 경찰청이 재조사 입장을 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