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평가 방식을 9등급 절대평가로 바꾸는 등 변별력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수시모집을 폐지하고 대학별로 학생부와 내신, 수능, 면접 등 전형 요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조합하는 방식의 새로운 정시 전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민정·도종환·문정복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의 주최로 열렸다. 주제는 ‘30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로 현장 교사, 대학, 시민단체,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의 필수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안하고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수시모집 폐지하고, 새로운 정시 전형 만들어야” = 이날 김경범 교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입제도’ 발제를 통해 “수능이 지금처럼 강한 변별력을 유지하는데도 내신은 전 학년 절대평가를 한다면 특목고와 자사고 붐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며 “절대평가 방식의 새로운 내신이 도입되면 상위권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선택과목 유형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갖게 돼 심화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학교가 이익이며, 학교의 교육과정만 고려할 때 특목고와 자사고가 유리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수시모집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시 전형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 수능 체제는 지나치게 많은 과목과 영역으로 변별력들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수능 체제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학교 교육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려면 수능을 9등급으로 절대평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수능에 △선택과목 없이 공통응시 △응시영역 축소 △시험시간 확대 △9등급 절대평가 체제 △인문 영역 논서술형 문항 출제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인문·수학·과학 등의 시험시간을 늘리고 문항 수를 줄여 수능이 초기에 지향했던 교과 융합적 사고력 중심 문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수시 모집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시 통합 전형을 만들자는 것은 수능의 변별력을 낮춰서 수능 한 줄 세우기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수능을 학생을 평가하는 하나의 요소로 봐야지 수능 한 가지만 가지고 줄을 세우면 우리 사회는 우리 학교 교육은 아이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학교는 수업하는 장소가 아닌 평가하는 장소가 됐다”며 “2020년 코로나가 발생 후 등교하지 못하다 4월에 등교했을 때, 등교하자마자 한 일은 수행평가를 보는 것이었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수행평가를 진행하는 체제는 대학입시 제도가 만든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미라 부소장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고려해 수준별로 일정한 비율의 문항을 출제해야 한다”며 “성취평가제와 대학입시에서 절대평가 개념을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능 변별력에 대해서는 “영어처럼 변별력을 위해 고난이도 문항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면 안 된다. 대학 입장에서 변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전형별 비율, 전형요소 조합 등에 대한 대학 자율성 보장 필요 =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 학생부, 내신, 수능, 면접 등 전형 요소를 선택·조합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정부는 원서 접수 시스템·지원 횟수·전형 구성, 등록 기간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김 교수는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 학생부, 내신, 수능, 면접 등 전형 요소를 선택·조합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정부는 원서 접수 시스템·지원 횟수·전형 구성, 등록 기간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김경숙 건국대 책임입학사정관은 “고교학점제 등 성취평가제 도입으로 인한 학생부교과전형 정량평가의 어려움과 자료 축소, 자소서 폐지 등으로 인한 학생부종합전형 맥락평가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으로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며 “입학 전형의 큰 축을 제안하더라도 그 속에서 전형별 비율이나 전형요소의 조합 등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정관은 “고교 교육과정을 연계해 대학 입학 전형을 설계하는 것이 대학에 잘 적응하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이미 확인했다”며 “대학의 자율성이 사회 합의가 되고 전제된다면 2028학년도 전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조금 더 쉽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1학년 공통과목으로 수능 응시영역 구성…수능도 1학년 말·겨울방학때 실시해야” =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이정열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은 “2, 3학년 시기에는 흥미를 붙이기 어려운 교과 수업을 의무로 하기보단, 관심 분야에 따라 심화학습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학년 공통과목으로 수능 응시영역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정열 위원은 “2·3학년 시기에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심화학습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수능 실시 시기도 1학년 말이나 겨울방학 시기로 바꾸고, 2학년이 되기 전 필요한 최저 등급을 확보해 선택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재수생에게는 연 4회 이상 수능을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염재호 태재대 총장(전 고려대 총장)은 “무조건 줄 세우기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제 끊어야 할 때가 됐다”며 “그러려면 공교육 정상화, 대학 선발의 자율권 보장, 국가가 점수를 매겨 학생을 줄세우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수능을 자격고사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 원칙이 합의된다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