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현안보고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참고인 출석

사진=김철민 의원실 제공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철민)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 사망 및 교사 폭행 사건과 교권 보호 방안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교육위원회는 현안질의를 통해 사망 또는 폭행의 경위, 관계 기관 및 학교의 전후 조치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교원의 지위를 확립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상황, 유보통합 추진 경과 등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통해 4세대 나이스의 오류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불편함이 제대로 해소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향후 안정적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현안질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현안보고를 들은 후 진행하며,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교권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및 대체토론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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