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가 교육부의 ‘대학 규제혁신 성과와 방향’과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시안)’을 논의한다. ‘교권 회복 관련 향후 정책방향’ 에 관한 현안토론 후에는 심의·의결안건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안)’도 논의한다.

국교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다루는 제16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대학 규제혁신 관련 학과 간 칸막이 해소,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전과 규제 해소, 학교 밖 수업 제도화 등을 중심으로 보고받고, 중장기적 미래 교육의 입장에서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대학 스스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혁신을 이뤄가도록 촉진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교원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교권 회복 관련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현안토론을 실시한다. 교육부가 수립 중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시안)’을 보고하고, 국교위 정성국 위원(現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교권 침해 문제의 현 주소를 짚고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발제,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방안을 다각도로 토론한다.

더불어 교육주체 간 신뢰 조성을 통한 교육 본질 회복의 중요성을 고려해 심의·의결안건인 국교위 산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안)’을 심의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학부모의 학습권 간 조화를 이루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배용 위원장은 “우리는 스승과 제자 간의 인연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만큼,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을 균형있게 보장하고, 진정성 있는 존경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성숙한 학교 교실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모든 교육주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공교육이 건실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아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