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불과 몇 달 전 서울지역 한 대학교에서 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흔히 ‘학교안전사고’를 말하면 유·초·중·고만 떠올리지만, 대학에서의 안전사고 예방도 똑같이 중요한 일이다. 대학에서도 자체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대학안전사고 보상공제’와 같은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

정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이 지난 11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대학생들의 대학 안전사고 예방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매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공제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정훈 이사장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이사장 취임 후 공제중앙회는 현장 밀착형 학교안전사고 예방 연구, 공제중앙회의 지원 역할·기능 강화에 특히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그는 그간 대학 사회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어 민간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대학안전사고보상 공제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 안전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친 일이 아니다”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수장으로 취임한 지 세 달여가 지났다. 취임하면서 특히 ‘서번트 리더십’을 강조했는데, 이사장 취임 소회를 우선 듣고 싶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07년 설립한 기관이다. 소중한 미래자산인 580만 유‧초‧중‧고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고 2만여 개 교육기관이 회원으로 소속된 대한민국 최고 학교안전전문기관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라면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제중앙회의 중요성에 비해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컸다. 그래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제중앙회의 노력을 알리기 위해 바쁘게 지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라는 공제중앙회의 비전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큰 자부심과 깊은 사회적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오는 8월 29일은 공제중앙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100일째가 되는 뜻깊은 날이다. 지난 5월 22일 이사장 취임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대외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시‧도교육청, 공제회 등 관계기관을 방문했다. 학교 안전을 위한 중앙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공제회, 체험관을 계속 방문하면서 현장과 소통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직원 면담, 부서별·직급별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고충·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직원 각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아직은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지만, 신임 이사장과 공제중앙회 직원들이 똘똘 뭉친다면, 머지않아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안전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 가수 송가인 씨를 연예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와 함께 아나운서 홍보대사들도 위촉했다고 들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다.
“공제중앙회에서 하는 학교 안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기 위해 열정 가득한 MZ세대를 대표하는 국민 앵커 정혜진·고은별·엄지현 아나운서를 2023 학교 안전 아나운서 홍보대사로 지난 6월 위촉했다.

초대 미스트롯 진으로 유명한 가수 송가인 씨와 청학동 소녀 김다현 양도 학교안전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싶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혀, 이달 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특히 송가인 씨와 김다현 양은 공제중앙회 홍보영상에 직접 출연해 학교 안전의 중요성과 공제중앙회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알릴 계획이다.”

-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특히 공제중앙회의 ‘조직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직혁신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듣고 싶다.
“올해로 설립된 지 16년이 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직원들의 평균연령이 35세인 젊은 조직으로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곳이다. 취임과 동시에 전 직원에 대한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현재 조직이 가지는 문제점과 함께 발전 가능성을 함께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신임 이사장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8월 초 10명의 신규직원을 포함해 우선 직원 각자가 본인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전공·경력을 고려한 부서 배치를 통해 조직의 안정을 꾀하고, 올해 12월에는 현행 1실 2부 체계를 개편해 새로운 조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조직혁신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올해 3월 직급·보수체계를 개편했다. 직원들의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점에 요즘 MZ세대들에게 중요한 ‘공정·정의’의 가치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제도를 마련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 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을 수립하는 등 학교 안전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그간의 공제중앙회의 추진사업 중 대표적인 성과는 무엇인가.
“사실 공제중앙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이 많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짧게나마 소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우선 학교안전법에 따라 3년마다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관리지침을 개발했다. 그리고 학교안전교육 표준안이 되는 7대 표준안을 개발하고 교육부와 공동플랫폼인 학교안전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 2만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안전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해부터는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2007년 9월 1일자로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초·중·고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의 생명·신체 피해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은 학교안전법상 공제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고, 보험 가입도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학생들이 각종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현재 공제중앙회는 대학정보공시 관리기관으로서 대학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한 정보공시 업무를 지원한다. 대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공익성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공제료로 안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많은 대학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공제중앙회에서 수행하는 ‘대학 안전사고 보상공제’는 무엇이며,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대학안전사고 보상공제는 대학생들이 학교생활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유사보험 제도다.

2019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대학안전사고는 3만 건 이상이다. 교육부와 공제중앙회에서 대학 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대학생 등에게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안전관리체계 정립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2020년에 국회에서도 대학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했다. 이후 2021년에 들어서야 중앙회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학교안전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 대학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그때 나왔던 현장 목소리를 간단히 소개해 줄 수 있나.
“전국에 있는 일반대·전문대 등의 학생 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민간보험 이용 시 장단점과 대학에서 희망하는 공제사업 범위에 대해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통의견으로 학교 선택에 따라 설계가 가능한 상품 개발, 보상금 청구 절차가 편리한 온라인 시스템 개발, 대학에서 활용 가능한 안전사고 예방자료 제공과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등이 가장 많이 나왔다. 민간보험은 보험료가 부담되고, 한번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많이 할증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달리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민간보험으로 가입해왔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실제 보상신청 시에는 처리도 지연되고, 학생이 보험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대학에서 매년 몇 건의 사고가 발생해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확인도 학생의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제공이 어렵거나, 불편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전년도에 낸 보험료 대비 학생이 지급받은 보험금이 많아, 이듬해엔 아예 보험 가입이 거절됐고, 가입을 받아주는 보험사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담이지만 이 대학은 현재 우리 공제중앙회의 대학공제사업에 가입했고,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현재 대학공제사업은 유·초·중·고와 달리 의무보험은 아니다. 민간보험과 경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보험보다 대학에 더 유리한 부분이 있나.
“대학공제사업의 장점은 민간보험 대비 합리적인 공제료다. 중앙회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국가에서 설립한 기관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민간보험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 입장에서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공제중앙회는 교육부로부터 2021년부터 대학 정보공시 항목별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대학의 안전관리계획, 보험가입 현황 등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 공제사업에 가입한 대학이라면 보험 가입 정보가 연동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 가입 현황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간소화 서비스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로 대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발생 추이 분석을 통한 사고예방자료 제공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대학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학의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처럼 대학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한 만큼 공제중앙회의 제도가 대학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 우즈베키스탄 한국국제대학교(KIUF) 명예총장이기도 하다. 공제중앙회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재외한국학교 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을 것 같다.
“그렇다. 현재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중국·일본·베트남 등 17개국 34개교가 운영 중이다. 이들 학교도 국내 학교처럼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보상하고 있다.

재외한국학교가 소재한 외국의 경우 국내와 달리 의료보험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의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고,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해 사고 당사자 간의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이사장 임기 동안 ‘학교 안전을 위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 한 가지만 꼽는다면.
“현재 교육부 산하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등 학교안전과 관련한 기관들이 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관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안전과 시설안전, 보건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학생이 생활하는 공간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 서로 공통되는 분야에 대해 소통하면서 협업할 계획이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단일한 기관에서 학교안전 예방이나 보상과 관련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관기관 간 견고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학교안전 전문기관을 공단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다.”

- 끝으로 대학사회를 비롯한 교육계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제중앙회 창립 16주년을 기념해 9월 18일 오후 3시에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학교안전 대국민 홍보캠페인과 학교안전 컨퍼런스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 보다 안전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대국민 선포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학교안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콘퍼런스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심도있게 다루지 못했던 대학 안전관리에 대한 주요 이슈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도 좋겠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제중앙회 가족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성황리에 행사가 개최돼 성공할 수 있도록 행사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 정훈 이사장은…
경북대 사회과학대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대경대 경찰행정과 교수로 임용돼 기획실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평생교육원장, 산학협력단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전문대학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 이후 서정대 부총장, 국립한국복지대 특임교수, 자유와공정포럼 사무부총장, 서울공정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위 교육자문위원으로 있었다. 지난 5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