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에 따르면 충주, 통영, 포천 등 11곳의 기초자치단체가 신규 소멸위험에 진입함으로써 2023년 2월 기준 소멸위험 시군구는 118곳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의 약 52% 수준으로 확대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소멸 진행 속도와 폭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듯 보인다.

많은 전문가가 지방소멸의 주요한 원인으로 인구변동의 자연적 요인인 출생과 사망을 꼽는다. 소멸위험이 높을수록 출생률은 낮고 사망률은 높다. 지역의 인구감소가 중요한 것은 이를 기점으로 지역의 관공서, 병원, 학교 등 공공인프라가 사라지게 되고 지방소멸을 가속화 시키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일자리다. 제조업 쇠퇴 도시 및 광대역도시, 원도심지역에서 청년층 일자리 기회가 줄면서 청년고용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즉, 지역에서 청년들의 이탈이 시작되면 지역활력이 저하되고 이것은 지역 기반시설 붕괴로 이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방 일자리 감소는 지역 청년들을 외부로 유출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지역 내 학교는 정원미달로 폐교되고 이것은 신규 유입 기업의 선택을 저해한다. 그나마 해당 지역에 있던 기업체도 전문인력 고용(채용)이 어려워 대도시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지방소멸은 우리보다 먼저 일본이 겪고 있는 현상이다. 일본도 지난 40년 간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과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해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 중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국정 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포함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각 부처도 여기에 편승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각 부처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보면 교육부는 전문대학 인재양성사업으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사관 육성사업(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연계)’ 등 3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등 6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는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등 3개 사업,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에서는 전국 7개 지역에 라이즈(RISE)센터를 선정해 대학 재정지원 등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지방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된 정책 시행방식은 이전의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집행을 개선해 각 지역의 자치단체가 중심이 됐다. 이는 지역의 자연생태, 산업경제, 역사전통, 문화예술, 생활문화, 지역자원 유형 등에 부합한 차별화된 사업추진이 가능해 이전에 비하면 정책집행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나름의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해결방안 제시도 필요하다.

첫째, 각각의 사업이 유사하거나 비슷해 국가적으로 보면 중복 또는 이중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 사업과 예산을 점검하는 기관에서는 사업의 목적, 수행기관의 기능과 역할·인프라 구축과 그동안의 실적 등을 고려해 각 부처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통폐합 및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둘째, 많은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면 수요자인 개인 및 학교 등 실행기관에서는 다양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수행하기가 어렵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안서를 작성하고, 집행기관으로 선정되면 각 주무부처의 시행방침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진행 중에는 모니터링과 사후에는 평가까지 받아야 하는 체계로 복잡하고 어렵다.

따라서 각 부처의 사업을 통합 운영할 기관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선정하고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방법과 절차를 통일해 운영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정책집행과 관련해 개별 부처가 아닌 관련 부처 합동으로 규정과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사업 수요자인 대학 등에서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각각의 사업도 연관성이 있어 사업간 통합운영에 따른 시너지효과도 상당하리라 본다.

이제는 지방소멸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항으로 치부하기에는 파급효과나 결과가 광범위하고 중요하다. 따라서 한정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응집시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