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사이버대는 일반대학과 동일법률에 따라 설립됐지만 법적·행정적·재정적·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교육이 미래교육의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20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사이버대학은 소외받는 느낌이 든다. 일반대학은 8057억 원, 전문대학은 5620억 원을 지원받지만 사이버대학은 15억 원에 그쳤다. 사이버대학을 위한 교육부의 재정적,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김진성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이하 원대협) 회장(고려사이버대 총장)은 23일 열린 원대협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진성 회장을 비롯해 19개 사이버대학 총장·부총장들이 모인 총회에서는 재정지원 형평성 확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개정 등 사이버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과 관련 정책 건의가 쏟아졌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9월 개교를 앞둔 태재대학교의 전명식 부총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 일반대학 규제 완화에만 집중하는 정책 방향 질타 …“이중적 정책 이제는 멈춰야” = 정기총회 시작에 앞서 김진성 회장은 “원격대학이 일반대와 동일법률에 따라 설립됐지만 정책적 차별로 역량이 제고되지 않아 소외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사이버대 맞춤형 지원 전략 설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일반대학 규제 완화에만 집중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 6월 교육부가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개정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 규제는 풀렸지만 사이버대 규제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부의 이중적인 정책 방향을 꼬집었다.

김진성 회장은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 자율화가 이뤄지면서 일반대학의 온라인 대학원 설치가 자유로워졌지만 사이버대가 특수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교육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사이버대도 일반대 못지 않게 미래지향적이고 사회적 수요가 많은 대학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사이버대만 규제를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 ‘재정수혜 형평성 보장’, ‘원대협 법정기구화 적극 지원’,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개정’ 등 건의사항 쏟아져 = 디지털 시대를 맞아 교육의 패러다임이 온라인 교육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대학 육성 및 인적·물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체계적 정책이 없다는 관계자들의 아쉬움도 쏟아졌다.

이에 총장들은 사이버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재정지원사업 신설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과 비교해 열악한 재정 지원의 형평성을 지키고, 원격교육을 선제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복안이 있느냐를 지적한 것. 실제로 사이버대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교육부 재정 지원은 열악한 상황이다. 교육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기준 대학별 평균 지원 단가는 일반대학과 비교해 50% 수준이며 재학생 1인당 지원 단가는 2% 수준에 그쳤다.

특히 원대협의 법적기구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현재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 혁신지원사업 등 각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을 논의하는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에는 대교협, 전문대교협은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원대협은 제외돼 있다. 법적기구 협의체만 참여할 수 있기에 아직 법적기구로 인정받지 못한 원대협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김진성 회장은 “원대협의 법적기구화를 명시한 국회 입법이 교육위 법안소위 심사 계류 중에 있다”며 “사이버대학 교육을 공인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다른 대학과의 재정논의가 힘든 상황이며 심지어 해외대학에서 학위가 인정되지 못하는 등 글로벌 차원의 교육교류 한계에도 봉착했다. 원대협의 법적기구화를 위해 교육부가 적극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과 관련해서도 교육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사이버대 총장들은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량’과 법무부의 ‘외국인유학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에 명시된 원격대학 미적용 부분을 삭제해 보다 많은 외국인 학생이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이버대 특성을 고려해 정원 외 ‘재외동포’ 특별전형 신설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사이버대학 중요성 인지하고 있어…현장 목소리 계속 듣겠다” = 사이버대학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개선 정책과 관심 제고 방안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제안에 교육부도 경청하는 자세를 보였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부도 미래 교육 대비를 위해 사이버대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번 총회 이후에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듣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대학은 원격교육 불모지였던 2001년부터 시작해 20년이 넘는 원격교육 경험을 갖추고 있는 고등교육 기관”이라며 “우리나라의 미래 온라인 교육을 주도할 핵심 기관은 사이버대다. 오늘 나온 건의사항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사이버대의 지속적인 발전을 돕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