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대학 책임자들이 모여 대학을 둘러싼 이슈와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대학을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회장 송창수 호남대 대학혁신사업단장)는 23일부터 24일까지 라한셀렉트 경주 컨벤션홀에서 ‘2023 대학혁신지원사업 책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전 한양대 총장)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혁신플랫폼 구축’ 주제 초청특강과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본부장의 ‘대학의 경영위기와 고등교육의 생태계 안정을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의 이해’ 특강으로 꾸며졌다.

특강 이후에는 한국연구재단의 ‘2022~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방안 및 평가에 대한 정보 공유와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송창수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1년 반 넘는 시간동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모이지 못하다 오랜만에 뵙게 됐다. 협의회가 사학으로만 재구성되면서 기존과는 또 다른 고민이 있을 것이고, 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협의회에서는 미래 대학교육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대학체제 혁신활동을 진행, 이에 대한 성과는 성과발표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오늘 이 자리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함께 지혜를 나누고 답을 얻어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정은 한국연구재단 대학교육실장은 축사에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고특회계)가 조성되면서 예산도 늘었고 지방대 활성화 사업 신설, 라이즈(RISE), 글로컬대학3.0 시행 등 올해 재정지원사업 관련 큰 변화들이 많았다”며 “한국연구재단도 평가를 대학혁신 중심으로 줄이는 등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물론 이런 변화 때문에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8월 말에 나오기로 했던 평가 결과가 9월 초는 돼야 대학에 안내될 예정”이라며 “평가가 끝나면 하반기에는 의견을 수렴하면서 내년 사업 준비할 계획이다. 내년 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더불어 애로·개선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최대한 담아 교육부와 함께 내년 기본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교육혁신=강의혁신’ 전통방식에서 벗어난 경험 습득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 진행해야 = 이날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혁신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초청특강을 한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전 한양대 총장)은 경험 공유 및 국내외 대학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교육혁신은 강의혁신이 반드시 이뤄져야 가능하다. 강의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대학의 위기를 △ICT기술 발전에 따른 대안고등교육의 성장으로 대학의 필요성 위기 △대학교육의 전통적 수요층(수험생)이 급감하고 노령층의 인구가 증가에 따른 대학의 재정 위기 두 가지로 진단했다. 특히 과거 대학이 갖고 있던 지식전달 기관으로의 독점적 지위와 인력-산업의 중간자 역할은 빠르게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라 꼬집었다.

김 원장은 “예전에는 대학이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했으나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서는 대학의 필요성까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전통적 대학의 물리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제공하는 대학교육을 통한 학생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원장은 대학교육 수요층을 수험생에 국한하지 말고 사회수요층 전체로 확장해 평생교육, 직무능력 함양 교육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AI를 모든 전공에서 활용능력을 배워 구사해야 할 또 다른 언어로 규정하고, 이에 맞는 강의(교육)혁신이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사회(산학)연계 교육에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미래 사회가 원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은 경험을 제공하고 지식과 경험을 연결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이다. 창의성은 기존의 경험, 지식을 융합하려면 온라인 교육, 대안고등교육에서는 하기 힘들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이 경험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령인구 감소, 사립대학 재정 악화로 이어져…구조개선 시급 =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본부장은 ‘대학의 경영위기와 고등교육의 생태계 안정을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의 이해’ 특강에서 국내 사립대학이 처한 현실에 대해 진단하고, 구조개선을 위한 움직임과 폐교 현황 및 관리 등 공유했다.

우남규 본부장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고스란히 20년 뒤 대학의 입학자원이 되는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인력인구 감소는 지방의 소멸, 대학의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학령인구 감소가 계속되면 15년 후에는 현재 대비 약 40%가 급감해 대학 입학정원 대비 약 19만 5000명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이는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 우 본부장은 “지원을 위한 노력은 했으나 법제화된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사유로 법제화가 무산되거나 폐지됐기 때문이다.

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법률적 제도화가 완료되지 못하는 동안 현재까지 20개교가 폐교됐고, 총 10개의 해산법인 중 청산이 완료된 법인은 단 1개에 불과하다. 폐교 발생 시 최우선적 문제점은 구성원의 물리적, 정신적 피해와 지역사회 슬럼화, 폐교대학 청산 지연으로 인한 잔여재산 가치 저하 및 황폐화,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의 붕괴 등이다.

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폐교대학 종합관리 및 지원을 통해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편입 안내 및 유사·동일학과 매칭 지원, 폐교대학 학적 관련 증명서 발급 지원, 기록물 이관 및 관리, 청산 지원 융자사업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경영 위기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 촉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하고, 대학의 자발적 규모 조정 지원, 교육부의 대학평가체계 개편 등을 통해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도 대학 재정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컨설팅·경영자문 등을 실시해 안정적인 대학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경영진단 결과와 연계해 재정역량강화 컨설팅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사립대학 구조개선 시나리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경영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니 필요한 분은 받아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업 예산, ‘대학 자율성 확대’에 따라 집행 가능 영역 확대 = 특강 후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 집행 방안 및 평가’ 발표가 있었다. 이날 발표는 기존 사업비 집행 방안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설명과 대학 관계자들에게 관련 궁금한 사항을 사전 접수를 통해 받아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최동기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팀장에 따르면 사업비 부분 집행기준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학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은 사업 예산은 대학이 수립한 자율혁신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되 교육혁신을 위한 교육연구, 산학협력, 평생교육 등에 대한 학생지원영역을 우선 편성하고,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건비와 그밖의 사업 운영 경비, 경상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총액 한도 내에서 편성이 가능하며 사업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 장학금 명목에서 집행 불가했던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 직접 지원도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하게 됐다.

최동기 팀장은 “아직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증액 확정될 예정”이라며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가 9월 초에 대학에 안내되면 이의제기 후 9월 중 평가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에 따른 사업비 배분이 이뤄진 다음 차년도 사업계획서 안내 제출 안내해 10월 중 접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차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대학의 우수 사례를 공유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우수 사례집 발간, 성과 포럼 및 각종 워크숍 등을 통해 공유할 것”이라며 “우수 등급을 받지 않아도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사업비 집행 관련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김태오 목포가톨릭대 기획처장은 “대학의 자율성을 주고자 하는 영역인 인건비와 경상비성 지출에서의 퍼센트는 중요하지 않다”며 “감사 때문에 지출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센티브 집행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대학 자율성을 부여해줬으면 좋겠다”고말했다.

이상열 한양대 에리카 기획처장은 “사업비 집행에서 건물 개축, 증축 허용되지만 신축 및 토지매입은 안된다”며 “최근 자율전공학부 도입으로 기존 공간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건물 신축 및 토지매입이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 투입을 할 때 국고에서 50, 교비 50으로 매칭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연차 계획서 분량을 줄여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혁신 전략에 대한 계획을 이미 제출했으니 나머지 성과 관리 부분에 있는 지표들에 대한 부분은 예산 계획만 제출하도록 조정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송창수 협의회장은 “해당 사항은 연차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다”며 “계획서 작성까지 시간이 있으니 권역별 의견을 취합해 한국연구재단에 제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