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교육지표 2023’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 전반에 관한 OECD 국가 간 비교 자료를 제공하며, 회원국들은 이를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OECD 교육지표 2023(이하 2023 지표)’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투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초중등의 경우 대부분 지표에서 OECD 평균을 상회하나, 고등 부문에서는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 지표’ 중 일부를 살펴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113으로 2019년보다 2%($294) 증가했으며, OECD 평균($12,647)보다 높았다. 초·중등의 경우, 초등 $1만3278, 중등 $1만7038로 2019년 대비 각각 0.5%($64), 0.2%($40) 감소했으나, OECD 평균(초등 $1만658, 중등 $1만1942)보다 높았다. 고등 단계의 경우 $1만2225로 2019년 대비 8%($938) 증가했지만, OECD 평균($1만8105)보다 훨씬 낮았다.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2019년 수준을 유지했으며, OECD 평균(4.3%)보다는 낮았다. 초·중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94.7%로 OECD 평균(91.2$)보다 높았고, 고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43.3%로 OECD 평균(67.1%)보다 낮았다.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각종 국제기관 연구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경제성장 이면에는 고등교육의 적극적 역할이 있다는 점이 강조돼 왔지만 고등교육 재정투자는 매우 저조하다.
OECD 교육지표 자료를 활용한 이희숙 연구(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실태 및 지원 유형 국제 비교,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와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 수준은 낮고 지난 20년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정부 부담 수준은 OECD 평균을 밑돌고 있지만 민간 부담률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이광현, 한국교육재정 현황 국제비교연구: 투입, 분담, 배분영역을 중심으로, 2021)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비교 결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중고 단계에는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대학단계에서는 OECD 평균의 66%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중고 교육단계에서는 현재의 교육투자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부족한 고등교육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재원은 초중등 부분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전출 받아 조성했다. 2023년 예산은 총 9조74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된 고등·평생 분야 사업 중 8조2000억 원이 고특회계로 이관됐고, 교부금 1조5200억 원, 정부 순수 투자 증액분 2000억 원이 합쳐졌다.
올해 고특회계는 국가장학금 이관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5조4794억 원 증액된 14조8567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 5조484억 원이 이관됐다. 고특회계 편성 예산은 교육부 소관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4309억 원, 장학금 예산 1603억 원 도합 5912억 원이 증액됐다.
2024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전년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 원이다. 이 중 교육부 예산은 전년보다 6조3725억 원 감액된 95조6254억 원이다. 감액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8748억 원이 감소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초·중등 교육 예산은 빠졌고 고등교육 예산은 늘었다. 계속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고특회계가 3년간만 운영되기 때문이다.
‘2023 지표’는 우리나라 교육재정 투자가 여전히 ‘초중등 고, 고등 하’ 패턴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시적인 고특회계 운영으로는 부족한 고등교육재정을 충당할 수 없다. 이제라도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길 바란다. 이 법은 2004년 박찬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여러 의원들이 반복 발의했지만 입법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대학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다시금 주목받는 시대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후보자들이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0% 확보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두 공약(空約)이 되고 만다. ‘2023 지표’도 우리에게 그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은가.
<한국대학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