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11월 말을 정점(頂點)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0년 5183만 명이던 인구가 2022년에는 5144만 명으로 감소했고, 2015년 1.24명이던 출산율도 2022년에는 0.78명으로 극감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생산, 고용, 기업 등 모든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청년층은 지방을 떠나고, 지방은 생산성 저하와 성장동력의 상실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지난 7월 10일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조직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작년부터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시·군·구 89곳에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인구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통해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필자는 이번 기고를 통해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제도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입국·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며,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해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지역 우수인재 체류유형>과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지역 우수인재 체류유형>은 지역의 대학 유학생이나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5년 이상 체류한다는 조건에서 선발되면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며, 배우자와 미혼자녀 등 가족 초청도 허용되는 제도다. 반면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유형>은 중국 조선족, 구소련 고려인 동포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 동포 가족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해 2년 이상 거주하면 체류기간 3년 이내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 연장도 허용되며,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가진 배우자 역시 취업이 가능해 외국인에게는 관심이 매우 높은 제도다. 참고로 현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충남(보령, 예산), 전북(정읍, 남원, 김제, 순창, 고창, 부안), 전남(장흥, 강진, 해남, 영암, 고흥, 보성), 경북(영주, 의성, 영천, 고령, 성주), 경기(연천, 가평), 경남(고성), 부산(서구, 동구, 영도), 충북(제천, 단양), 대구(남구) 등 18개가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에게는 최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다양한 협력사업 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외국인에게는 매우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자칫 편법으로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도와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의 연계 체계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의 목표와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외국인의 입국에서 영주·귀화까지의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 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바,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구감소지역(89곳)에 경제활동인구 확충 측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 비자정책 수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효율적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대학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