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기자간담회서 ‘벽 허물기’ 진행한 대학 인센티브 시사
융합‧창의적 인재 수요에 따른 학생 전공 선택권 강화 의지 강조
대학 자율성 확대 위해 대학규제혁신국도 내년 1월 1일자로 일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리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리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전공 간 벽을 허무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 인센티브를 분명히 차별화 해 대학 정원의 30%는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5일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각 대학 신입생 선발 시 정원의 30%는 특정 전공 없이 통합 선발하도록 해 ‘벽 허물기’를 진행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회에서 융합·창의적 인재를 요구하는 만큼 전공 칸막이를 허물어 학생의 선택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주장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 정원이 1000명이면 300명 정도는 벽을 허물고 원하는 전공을 택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한다”며 “대학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 허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기득권 내려놓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27명의 고위공무원직을 내려놨다는 것은 엄청난 개혁”이라며 “이런 부분을 (교육부 내부에서는) 큰 변화의 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이날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제도 혁신 주요 사항과 입법 예고를 발표했다. 그간 교육부의 기득권으로 인식되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내려놓은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의 대학규제혁신국도 내년 1월 1일 자로 일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신 사회부총리로서 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저출산 등 사회 문제를 조정하고 연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서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어느 정부부처에서도 규제 개혁 부서를 없앤 곳은 없다. (교육부가 기득권 내려놓은 부분에 대해)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혁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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