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를 비롯해 ‘글로컬 대학 30’ 등 지역혁신과 지방대 경쟁력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대가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부의 지원과 전문대 자구 노력 등을 촉구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교육부 유관기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대교협·전문대교협 등 6개 유관기관을 비롯해 한국고전번역원 등 7개 공공기관이 감사를 받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태규 의원(교육위 간사)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서 지방대 변화·혁신과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핵심 정책으로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째가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라이즈(RISE)’ 전환, 셋째는 사립대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은 지방대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대 위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며 교육 당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대가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며 “일반대 중심으로 정책이 흘러간다면 이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다만 ‘글로컬 대학 30’ 사업 지원 현황에서 전문대 참여 자체가 저조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구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대가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특화 사업에는 어떤 모형들이 있을 수 있는지 제시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일반대는 글로컬 대학에 전체 90% 이상이 지원했지만, 전문대는 28%밖에 지원하지 않았다”며 “전문대 측에서 정부에 전문대에 특화한 모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고 들었다. 특화된 모형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지방대 변화·혁신을 위해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민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연성대 총장)은 이에 대해 “인구소멸 위기에 일반대보다 전문대가 훨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라이즈, 글로컬 대학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대는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이 없는 점 등 여건에서 여러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권 수석부회장은 이어 “이 때문에 지역과 함께 ‘지역 정주형 인력 양성’에 특화한 직업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일반대와 구분된 전문대 트랙이나 특화형 모형이 라이즈 내에 마련되는 것이 훨씬 필요하다고 (교육 당국에) 제안했던 것”이라며 “모형에 대해선 상세하게 다시 보고하겠지만 크게 ‘정주형 유학생 유치’ ‘성인학습자 교육’ 등과 관련해 전문대학형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권 수석부회장은 “조선·뿌리산업·돌봄 등 지방의 특화 분야와 연계해서 처음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유학생 유치 정책이 확대된다면 지역 정주 등 인구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인학습자 교육 역시 전문대 졸업생이 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다는 점을 살려 해당 분야의 생산인구 인력 수요에 맞춘 사업으로 확대한다면 전문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고등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입생 충원뿐만 아니라 학위·비학위 교육과정, 단기·중기·장기 수업연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전문대 가장 큰 현안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확보”라며 “대학마다 산업 생태계에 맞는 구조조정 등을 단행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방식의 신입생 충원 방법 쇄신만으로는 이미 한계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대학만이 아닌 교육부가 함께 패러다임 전환을 노력해야 한다”며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입학생 모집, 학위과정에만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트랙 설계·운영, 마이크로 디그리부터 장기 교육과정까지 새로운 방향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 수석부회장은 이에 대해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과거처럼 전통적 입학자원만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운영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학령인구를 포함해 성인 학습자나 재직자, 유학생까지 교육대상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수석부회장은 이어 “특별히 지방전문대의 경우에는 지방 특화 산업과 연계해 ‘취업-정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전문대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게 있을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