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지방정책 박람회는 ‘2004년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돼왔으며 현 정부 들어 ‘지방시대 엑스포’로 개칭됐다. 이번 ‘2023년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으로 조직과 제도의 정비가 완료돼 개최되는 본격적인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지원하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 이양해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대학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에 재정을 분배하며, 사업집행 과정과 결과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RISE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지역의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권한이 모호하고, 협업의 기반이 아닌 일종의 하향식 대학지원 체계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지자체는 고등교육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며,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대학지원 전담조직이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역에서 협업에 의한 혁신 발전의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예산을 투입하는 지원사업의 형태보다는 조정과 합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혁신의 역량을 지원하며, 협업의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 고등교육과 지방행정이 지역발전을 위해 각자의 노력을 해왔으나 협력적인 관계로 수행하지는 못했다. 지역대학과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이해관계가 다르고 협업의 경험이 부족해 대학의 재정지원 예산을 두고 자칫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혁신발전 중심의 대학지원(RISE)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발전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대학과 지자체는 상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역혁신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의 지원, 지역의 혁신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조성, 지역의 역사, 문화 등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업적 추진체계와 역할 정립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지역혁신의 중심이 지역대학이 되는 협업형 추진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는 형태로 RISE계획 수립을 지자체 중심의 하향식 추진 방식이 돼 대학의 역할이 단순 참여로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지자체가 고등교육 혁신의 대학지원에 전문성과 이해 부족으로 일종의 지방대학지원 사업 정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지적되며, 고등교육 혁신의 자율성이 발휘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 대학이 중심이 돼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로 구성돼야 한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RISE시범사업은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한정돼있어 지역 간 협업이 단절되고 지역균형발전의 시너지가 기대되지 못하고 있다. 초광역 범위 생활경제권 혹은 동일경제권 관점의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 지역 혁신발전의 협업적 추진체계로서 운영돼야 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지방대학육성법의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각 지역별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고등교육위원회는 고등교육의 전문성과 산학협력의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총장을 비롯한 대학의 주요관계자, 산업계와 사회문화 전문가로 구성돼 대학의 혁신을 위한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서 운영돼야 한다.
넷째, 지역혁신발전 중심 대학지원사업의 집행기구로서 RISE센터의 독립적 운영이 필요하다. 지역RISE센터는 정치적 중립성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RISE센터의 운영은 독립법인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특히 재정지원 예산이 지방의회의 재정심의를 거치지 않고 RISE집행기관으로 직접 편성되도록 규정화돼야 한다.
다섯째, RISE사업으로 도출된 대학, 지역, 국가균형발전의 단계적이고 선순환적인 성과관리체계 운영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의 혁신성과, RISE사업의 지역성과, 정부관계부처 정책사업으로 연계되고 단계적으로 확산되도록 관계부처정책사업 참여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학과 지방정부 간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지역혁신발전의 중심이 지역대학이 되고 지자체는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협업형 지역혁신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 지역혁신의 협업 생태계 조성에 의해 창의융합의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혁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의 혁신, 협업적 지방행정의 혁신, 지방과 중앙정부의 분권과 균형의 혁신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번 지방시대 엑스포가 지역혁신주도형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역대학과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대학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