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첨단 AI·디지털·바이오 등 R&D 지원도 대폭 확대해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며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돼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D 분야 예산 삭감으로 인한 우려에 대해서는 “질적인 개선을 위해 불가피했다”며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할 것”이라며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해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 기조로 내세웠던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