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공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관한 국교위 위원 간 논의를 계속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입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관점에서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 선택과목 내 심화수학 영역 신설 검토, 고교내신 5등급 체제 도입, 교사 평가역량 강화 등 대입 시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앞서 10월 10일 진행된 제18차 전체회의와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10월 17일 진행된 제7차 회의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보고받은 바 있다. 이후 국교위 전체회의에서 대입 개편 시안이 심의 안건으로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교위는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2028 대입개편 시안 국민참여위원회 의견수렴 방안(안)’을 논의하고,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2028 대입개편 시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배용 위원장은 “국교위는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대입제도를 고민하는 기관으로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관해 미래 교육의 방향성과 학교 현장 적용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국민참여위원회 의견 수렴을 시작하는 만큼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경청해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대입개편방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외에도 △(보고안건)「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항 보고」(외고·국제고·자사고 관련) △(심의·의결안건)「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운영방안(안)」 △(보고안건)「‘2028 대입개편 시안’ 국민참여위원회 의견수렴 방안(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항’ 관련, 교육부는 외국어고, 국제고 및 자사고의 존치 등 고교체제 개편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을 추진 중이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변경 요청 사항을 국교위에 제출했다.

향후 국교위는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에 대해 전문위원회와 모니터링단의 사전 검토를 거쳐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의 절차 운영방안(안) 안건에는 해당 절차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의견수렴 요청 방법, 각 주체별 역할, 단계별 처리기간 등 세부사항이 담겨있다. 안건이 의결되면 관련 고시 제정, 해당 전문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에 착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