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8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글로컬대학30 사업 예산이 신규 예산이 아니라 기존의 인센티브 사업 예산을 모아 편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권 보호 관련 예산도 30억 원밖에 증액되지 않았다며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 예산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갖고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 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유기홍 의원은 글로컬대학 예산과 관련해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이 신규 예산 사업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대부분의 대학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는 기존 국립대 육성사업 등 예산을 편법적으로 모아 글로컬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여 지원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글로컬대학 사업이라는 글자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올해 10개 대학을 선정해 1000억 원씩 지원하고, 내년에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임에도 예산안에는 사업의 내용이 없다. 이는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더 심각한 것은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지원 액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대학들은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유 의원은 “교육부 장관이 자신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기존 예산 중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의 예산을 빼서 이름을 붙인다면 국회는 예산을 심의할 기회조차 못 갖게 된다”며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글로컬대학은 새로운 사업은 아니지만 혁신을 과감하게 하는 대학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머지 대학들도 혁신의 대열에 동참해 달라는 의미로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안을 세운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검토가 됐고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교권 관련 예산도 이슈로 거론됐다. 강민정 의원은 “증액된 교권 관련 예산이 30억 원에 불과하다”며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 예산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교권보호 후속조치를 위해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104억 원이 시·도 교육청에 교부됐는데, 내년도 예산안 중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138억 원”이라며 “50만 교원들이 그렇게 아우성쳤는데 관련 예산은 기껏 30억 원 증액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비, 교육 침해 활동 학생 분리공간 마련 예산, 지원 인력 등의 예산이 없다. 이래서는 교권 보호 4법을 만들어 놓고 토론해 봤자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의원도 “교육 침해 활동 학생을 공개된 장소에 분리하면 학대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폐쇄적인 공간에 놔두면 감금에 해당하는 학대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급박하게 관련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지 못했다. 인력·예산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