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가 그동안 정확히 집계되지 않던 학업 중단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파악하는 기본통계 도입을 추진한다. 학업 중단 청소년 조기 파악 및 지원 방안,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진로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서울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학업 중단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추진됐다. 학업 중단 학생은 2020년 3만 2027명에서 지난해 5만 2981명으로 65.4% 증가했다. 학교에 학적을 두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은 규모 파악이 더욱 어려운 상태다.

아울러 학업 중단(교육부)과 학교 밖 청소년(여성가족부)으로 나뉜 업무 연계도 강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부는 교육기본통계,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데이터 연계를 통한 심층 분석이 어려웠다”며 “학령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통계를 구축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나 소재 등 현황을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해 촘촘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안전망 밖 학생 규모 파악 = 정부는 각 부처의 통계를 연계해 내년부터 가칭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구축한다. 통계청의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학령기 아동‧청소년 관련 행정자료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아동가구통계등록부는 아동과 부모의 연령, 국적, 지역을 비롯해 가구 유형, 1년 전 거주지, 동거인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소재 등 학령기 아동‧청소년 전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통계 구축 이후에는 영유아, 청년 등 분석범위 확장을 검토해 2025년부터 데이터 기반 생애주기별 사회정책 지원체계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현재 약 17만 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기준 주민등록인구 현황상 6~17세 청소년 인구에서 초‧중‧고 학생 수, 동일 연령대의 내국인 출국자 수를 제외해 계산한 간접 추정치다.

이에 반해 청소년 지원시설 이용자 수는 연간 약 13만 명 수준이다. 즉, 학교 밖 청소년 4만여 명은 아무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셈이다. 이들은 자칫 학업‧진로 설계 기간을 놓쳐 고립되거나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 학생‧기관 실태조사 신설 및 병행 조사 실시 = 정부는 학업중단자와 학교 밖 청소년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도 신설해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통계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내년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소재, 안전과 인식, 행동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학업 중단자는 물론 학업 중단 징후를 보이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모두 포함해 조사한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 실태 조사도 신설해 소속 교원과 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등록하지 않은 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매년 4회 실시해 온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 조사도 강화한다.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은 7일 이상 지속적으로 등교하지 않은 학생으로, 매년 7월과 12월 조사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거나 학생이 학교를 찾아오도록 해 조사할 계획이다.

■ 대안교실 확충 및 교육활동비 확대해 학업 활동 유도 = 정부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복합적인 문제 상황을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선도학교 운영도 기존 96개교에서 내년에는 248개교로 2.5배 늘리며, 교육복지안전망을 전국 교육지원청 수준으로 확대한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도 현재 1337개교에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학겸임교사’가 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학겸임교사는 전문대졸 이상의 관련 분야 재직 3년 이상의 경력자다.

일선 시‧도교육청의 경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늘리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빠르게 도울 수 있도록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업 프로그램도 대폭 확충한다. 취업을 위해 폴리텍대학 과정에 지원할 경우 5%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학교로 돌아오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교내 담당자를 통해 지원하고 학업복귀 프로그램도 들을 수 있다.

건강검진 항목도 학생 수준으로 보완한다. 교통비와 급식비, 도서구입비 등 교육활동비를 지원해 지원 기관에서 학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 대상 우대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 지급도 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