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보고서 발간
고등교육 재정지원 증가하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평균 67.5% 수준에 그쳐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 분야별 주요 목표치도 대부분 미달성…고등교육 질 개선 안돼
국가장학금의 중장기 투자방향 설정 필요, 국립대학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 제언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 여건 및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질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등교육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대학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중장기적 재정배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2010년 7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16조 3000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만 2225달러로 OECD 평균(1만 8105달러) 대비 67.5% 수준이었다. 정부지출 대비 고등교육 지출 비율 또한 낮은 수준(OECD 평균 2.7%, 한국 2.4%)에 그쳤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다수의 OECD 국가와 달리 고등교육보다 초·중등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초·중등교육 1인당 교육비는 1만 5148달러로 OECD 평균(1만 1352달러) 대비 133.4% 수준이었다. OECD 38개국 중 고등교육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교육 1인당 교육비보다 낮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그리스 2개국뿐이다.
2010년 발표한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국제 경쟁력 △교육 및 재정 여건 △교육 성과 △국제화의 각 분야별 주요 목표치는 대부분 달성하지 못하는 등 고등교육의 질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경쟁력 분야에서 세계 200위권 내 대학 수는 2010년 4개교와 비교해 소폭 증가했으나 2020년 이후 6~7개교에서 정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I 논문수 순위와 SCI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는 논문 수나 피인용 횟수 등 수치는 증가했으나 국제 순위는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교육 및 재정 여건 분야에서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 수는 소폭 개선됐으나,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고, 교육성과 분야에서의 성과지표인 ‘15~29세 고용률’ 목표는 당초 목표연도인 2020년을 도과해 2022년에 달성했다. 국제화 분야에서 외국인 교원수는 2013년 이후 감소, 외국인 학생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됐다.
이에 보고서는 “최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재정지원·배분계획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예산 증액분을 기존 사업에서 대학별 배분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며 “사업 간·사업 내 재원배분을 면밀하게 재설계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고등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전략적·중장기적 재정배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관련해선 “지속적인 지원대상·지원단가 확대로 대학생 가구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지원 대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재정소요를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가장학금 지원의 취지, 고등교육 재정지원 예산의 효율적 배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 투자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포함한 국립대학 지원 사업에 관해서는 국립대학이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립대학 재정지원의 확대로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이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재정지원 확대가 시설 확충으로 편중돼 있고 지역 내 취업 성과,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성과가 미비한 측면이 있다”며 “국립대학이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강화 등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부가 국립대학 육성사업‧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을 통해 2023년부터 신규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5년간 개별 선정 대학에 약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계획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방식, 칸막이식 지원 방식 등으로 재정운용 효율성이 우려된다”며 “2024년 국회 예산안 심의 시 글로컬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재정지원 방식, 성과관리 방안 등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