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규제혁신국 일몰하고 인재정책실 중심으로 조직 재구조화 추진
사회부총리 산하 국 신설은 무산…교육복지돌봄지원관 독립국 분리
학생건강정책관, 교원학부모지원관 신설해 교육 3주체 지원체계 구축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교육부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들어간다. 올해 1월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하고, ‘학생건강정책관’ 및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한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독립국으로 분리하고, ‘사회정책분석관’과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을 신규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 방안을 1일 발표하고, 올해 안에 법령 정비까지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교육개혁의 효율적 추진과 각종 신규 난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대학 규제개혁을 근본적으로 완성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구조화하고, 학교 사회에서 신규 난제로 부각되는 분양에 부처 역량을 결집하는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대학규제혁신국’ 일몰 후 인재정책실 중심의 대학규제개혁 추진 = 이번 변화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여러 자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0월 기자단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 이 부총리는 “대학규제혁신국도 내년 1월 1일자로 일몰시킬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규제와 관련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규제 개혁이라고 보는데, 대학규제혁신국을 신설할 때부터 담당 국장님한테 당신이 마지막 국장이라는 각오로 규제개혁을 하고, 국은 나중에 일몰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올해 1월 1일에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은 내년 1월 1일자로 사라지게 된다. 잔여 사무는 인재정책실 등으로 이관해 대학 규제개혁을 위한 교육부 내 이행체계를 재설계한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재양성’이라는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고등교육 분야의 제도 개선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재정책실에는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대학경영혁신과’ 등 과장급 조직을 신설해 남아 있는 고등교육 분야의 낡은 규제와 제도 개혁의 업무를 현 정부 내 완성을 목표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기자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가 언급한 사회문제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문제 조정 관련 부서는 현재 체제를 유지한다”며 “우선 순위를 고려해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독립국으로 분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 학생‧학부모‧교원 교육 3주체에 대한 정밀한 지원체계 구축 = 최근 학교를 둘러싼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도 신설된다. 학생건강정책관과 교원학부모지원관이 신설되고,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독립국으로 분리한다.
학생건강정책관은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 지원을 중심으로 건강, 인성, 예술‧체육교육 및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사항을 소관한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심리 지원 등을 총괄‧기획하기 위해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과장급 조직으로 신설한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원정책과 학부모 대상 지원에 대한 독립적‧전문적인 업무 수행체계 조성을 위해 신설되는 조직이다. 초‧중등 교원정책,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양성체계 총괄, 교원 연수 및 복리‧후생, 교원 노조와의 협력체계 조성 및 학부모 지원 정책을 소관한다.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과장급 정규조직인 ‘학부모정책과’가 사실상 10여 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아울러 ‘교육돌봄지원관’을 독립국(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등 핵심 교육개혁 과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사회정책분석담당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신규 자율기구로 설치 = 교육부는 사회 이슈에 빠른 대응을 위해 신규 자율기구도 설치한다.
사회정책 분야의 조사‧분석 및 연계‧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신규 과장급 자율기구로 설치하며, 사교육 카르텔 혁파‧입시비리 조사 등 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사안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대응을 위해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을 신규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내부 토론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향후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연내 마무리해 2024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교육부 조직개편은 대학 규제개혁의 근본적 완성과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3주체에 대한 정밀한 지원체계 구축에 방점을 뒀다”며 “향후 새로운 교육부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교육개혁을 완성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신규 난제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