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강성진 기자] 전국 일반대 교수들이 현 정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초광역화 개념에 입각한 인재정책 실현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대학 분포 비대칭이 심각하다며, 지방과 수도권 대학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개별적 전략 추진보다는 연합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정책연구소는 지난 15일 대전지식산업센터에서 총회·세미나를 열었다. 참여 교수들은 ‘고등교육재정지원의 현황과 미래 방향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대학정책연구소는 대학정책학회가 2018년 9월에 설립한 고등교육·대학 정책 연구기관이다.

이날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의 라이즈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 교수들은 “라이즈 사업의 거버넌스가 복잡해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라며 “중앙 부처의 △지역인재정책관 △라이즈 지원센터, 지방의 △라이즈 센터 △라이즈 추진단 △지역고등교육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많다. 각 기관의 관계가 모호하다. 거버넌스의 역할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참석교수들은 또 “지자체가 라이즈 사업을 추진하며 만든 법인들이 이미 있다. 각 부처가 라이즈 사업을 전개하며 새로운 법인을 출범시키는데, 이 경우 법인들의 역할이 겹친다”며 “이번에 출범한 새 조직이 전문성을 갖추고 일하는 데 최장 5년까지 걸린다. 인력과 인프라를 구축하며 시행착오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 교수들은 라이즈 사업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점으로 △새로운 행정조직 설치 △중앙정부의 재정분배 원칙 마련 △광역화 개념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공무원들이 지자체장의 입김에서 벗어나 대학을 관리·운영해야 한다”며 “비수도권 대학이 불균등하게 분포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별 협업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사립대교수연합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균형 발전 방안으로 전국 6개 광역고등교육청·2개 특별고등교육청 설립을 제안했다. 사교련은 “8개 교육청이 △대학설립 주체·목적·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지원원칙 수립 △국가적 차원의 발전전략에 입각해 국립대에 안정적 재정지원 △대학교육 보편화에 따른 사립대에 대한 국가 책임 등 3개 원칙에 따라 대학 재정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복 대학정책연구소 이사장(목원대 교수)은 “현재 라이즈 시범사업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내 대학이 불균등하게 분포해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려면 초광역권으로 사고를 확대해야 한다”며 “메가시티 관점에서 보면 지자체 협업 구조도 발견할 수 있다. 초광역 개념으로 인재정책을 다뤄야 수도권 대학들에 대응할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