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교육부의 2024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이 마침내 확정됐다. 기존 정부안보다 1634억 원 증액된 95조 7888억 원으로, 연구개발(R&D) 관련 분야 예산이 1326억 원 증액돼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육부는 21일 2024학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 교육부 예산은 95조 7888억 원으로, 정부안이었던 95조 6254억 원보다 1634억 원이 증액됐다.

■ 현장 연구자 고용불안 우려 해소 위해 예산 증액 = 이번에 확정된 교육부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R&D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 해소 등을 위해 약 60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 교육부의 R&D 예산도 1196억 원 증액된 결과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계속과제 단가를 일부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676억 원 증액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과 관련해 계속사업 단가 감액이 40%에서 20% 내외로 조정되면서 669억 원이 반영됐다. 이중 박사후연구원(Post-Doc) 성장형 공동연구 사업이 총 450억 원 규모로 신설됐다.

포닥성장형 공동연구사업은 2~3명의 박사후연구원들이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과 함께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이나 대학의 칸막이가 없는 융합‧공동연구의 형태로 운영되며, 우수전임교원이 멘토-멘티 관계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대학원생에 대한 학위 논문 연구 지원도 강화됐다. ‘연구장려금’ 사업 예산이 정부안 대비 70억 원 증액됐다. 정부안은 박사과정생만을 대상으로 올해보다 39억 원 증액된 12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확정안은 석사과정생까지 확대돼 석‧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199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대학(HUSS)에 90억 원, 학문후속세대 지원에 40억 원이 증액돼 2023년 2414억 원보다 130억 원 증액된 2487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대학 지원대학 컨소시엄은 기존 5개에서 8개로 증가했으며, 시간강사 등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이 증액됐다. 이 외에도 개인기초연구와 관련해 계속사업 단가 감액을 조정해 7억 원이 증액됐다.

■ 학자금법 개정안 반영…ICL이자면제 및 근로장학금 확대 =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4년부터 학자금 상황 부담이 다소 완화될 예정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및 지원대상 확대로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이 66억 원 증액됐으며(2학기 시행), 근로장학금 지원규모도 1만 명 추가 확대 등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이 328억 원 증액 반영됐다.

특히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게는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한다. 또한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 이자도 면제한다.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특별교부금 비율 3%에서 3.8%로 상향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특별교부금 비율도 현행 3%에서 3.8%로 0.8%p 상향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른 조치로 교육부는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통일된 역량체계와 표준화된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간 격차 없는 교원 AI 역량강화 및 디지털 교육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은 교육부 최우선 과업인 교육개혁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통해 교육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개혁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