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656조 6182억 원 규모…정부 원안 656조 8514억 원보다 2332억 원 줄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656조 6182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656조 6182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656조 6182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 6182억 원 규모다. 정부 원안(656조 8514억 원)보다 2332억 원 줄어든 수치다.

수정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R&D분야에서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 및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보강,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확대 등을 중심으로 6000억 원을 증액하고 △민간소비 제고 및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3000억 원 반영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신항만 건설 등에 3000억 원을 증액했고 △에너지·비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유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115억 원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56억 원,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288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존 정부안과 비교해 4조 200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단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으며, R&D 예산을 6000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구체적인 연구·개발(R&D) 분야 증액 예산은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 1528억 원, 박사후 연구원 연구사업 신설 450억 원,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 100억 원과 슈퍼컴퓨터 등 고성능 대형장비 지원 예산 434억 원 등이다.

한편 이날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래 최장지각 기록을 세운 지난해(22일)에 이어 두 번째로 늦게 처리된 사례로 기록됐다. 올해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12월 2일로, 19일 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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