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다.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25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0.78명에 머무르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의 인구밀도를 보면 ㎢당 프랑스 120명, 영국 280명, 일본 330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00명을 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2010년 1.2%포인트에서 2021년 5.6%포인트로 확대됐다. 현재 국내 전체 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 100대 기업 중 본사의 86%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대로 안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 2022년 12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의 내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인구 위기 및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4대 분야의 6대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활동 인구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분야의 4가지 키워드와 6대 핵심과제로 ①차별 없는 출산, 양육 환경 조성 ②외국인력 유치 규제 완화(이민정책 수립) ③생애 주기별 돌봄 체계 ④고령자 고용연장, 복지제도 개편 ⑤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⑥인구구조 변화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재설계로 구분해 대응방안을 설정했지만 아직 기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감소와 지역쇠퇴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에 맞는 발전방향과 혁신방안을 찾아 정책구상과 실행에 나서도록 고안된 정책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1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서울·세종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기초자치단체 7500억 원, 광역자치단체 2500억 원)씩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이 상태로는 우리가 원하는 지방소멸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의 생활공간이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리된 결과, 아무리 지방에서 출산율이 높아져도 전체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할 뿐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직장이나 교육 때문에 청년들이 몰리고 있지만 삶의 질이 열악해 결국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분명한 건 지방소멸 문제는 이제 더는 방관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여야 유불리에 관계없이 정치권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수도권을 분산하고 지방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고용률 증가 △외국인노동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여성노동력의 강화 △노동규제 완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금은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 등의 혁신적 기술이 노동력 부족을 대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전 연령대가 기술적 수준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업스킬링(Upskilling)과 리스킬링(Reskilling) 교육·훈련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선 한시적 지원기간을 정해 지원하는 방법보다 2031년 이후에도 기금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단기적 성과보다 실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 정책이 요구된다. 요컨대 지방소멸의 문제는 국민 모두가 동참할 때만 비로소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