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강성진 기자] “카카오다음의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은 지난해 11월에 이뤄졌다. 각 언론사의 제휴 여부를 결정하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갑작스레 활동을 중단한 뒤, 카카오다음은 검색 결과에 제휴 언론사를 일방적으로 배치했다. 이는 포털이 플랫폼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나아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결정이다.”

유승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는 제휴를 맺지 않은 언론사의 기사를 검색 기본값에서 제외한 카카오다음의 결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형배·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디지털신문협회는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카카오다음이 제휴를 맺은 언론사를 중심으로 뉴스 검색 결과를 개편한 데 따른 것으로, 불공정한 기사 검색 환경에 대응할 방법을 토의하기 위해 열렸다.

카카오다음은 지난해 11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뉴스 검색 결과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제휴를 맺은 언론사의 기사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변경 전에는 이용자가 카카오다음에서 뉴스를 검색하면 제휴를 맺지 않은 언론사를 포함한 총 1176곳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는 이용자가 따로 검색 설정을 바꾸지 않는 한 카카오다음과 제휴를 맺은 146곳의 기사만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유승현 교수가 진행했다. 토론은 △김상헌 파이낸셜투데이 총괄대표 △김두수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이사(경상일보 서울본부장)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포털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일방적으로 검색 서비스를 개편한 카카오다음은 독점 지위를 활용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언론사가 포털에 종속돼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자율규제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각 분야 전문가, 자율규제 통한 해결에 뜻 모아 = 유승현 교수는 발제를 통해 포털 뉴스 검색 서비스의 4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유 교수는 △포털의 불공정한 기사 노출·수익 분배 기준 △포털 뉴스 서비스 운영의 폐쇄성 △이용자 권익 훼손 △관련 법안의 실효성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포털은 뉴스 중개 플랫폼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그동안 포털은 검색 제휴를 맺은 언론사에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뉴스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는 언론사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며 “포털은 기사 노출 알고리즘을 활용해 어느 언론사의 기사를 검색 결과로 노출할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대형 언론사의 기사만 상위에 등장하는 양극화가 발생한 이유다. 포털은 법률상 사업자의 지위만 부여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기사를 노출할지 선정하는 언론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해결책으로 상호 협력 모델 바탕의 거버넌스를 제안했다. 그는 “이용자를 포함한 각 주체가 조화를 이룰 모델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논의에서는 이용자가 빠졌다. 이용자도 포털·언론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포털의 독점적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규제 기구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언론사와 포털은 이번 기회에 입장을 재정립해 상호 견제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포털의 독점적 지위 해소를 위해 거버넌스 바탕의 자율규제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국가기관이 포털 뉴스 검색 서비스 알고리즘 등을 검증하게 되면 국가의 개입이 쉬워진다. 카카오다음이 기본 설정에서 비제휴 언론사 기사 노출을 제외한 원인을 찾고 불합리한 결정 구조를 끊어내야 한다”며 “언론사·시민단체·전문가·독자 등으로 구성한 통합형 자율규제 기구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 각 주체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언론의 역할 수행을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

김위근 최고연구책임자는 자율규제를 통해 뉴스 검색 서비스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학습해 기사를 내놓는 기술까지 등장했다. 언론계는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포털이 내놓는 뉴스 서비스 개편안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임기응변에 가깝다. 포털과 학계가 나서 전면 개편을 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연구책임자는 포털의 권한이 아닌 자율규제 기구가 나서 급변하는 언론 환경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법으로는 언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1987년 민주화 시기에 제정한 언론법으로는 미디어·플랫폼·디바이스·서비스 구분이 어려운 현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며 “자율규제를 통해 포털이 20여 년 전에 도입한 검색 서비스를 개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언론이 불합리성 해소에 앞서야 한다는 지적 이어져 = 김상헌 파이낸셜투데이 총괄대표는 언론사가 포털과 제휴를 맺지 않아 겪는 차별에 관해 설명했다. 김상헌 총괄대표는 “현 제도는 제휴를 맺지 못한 언론사에 상당히 불리하다. 포털은 제휴사에만 콘텐츠 제공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다. 포털이 제휴사가 아닌 언론의 기사를 통해 이용자를 모아도 비제휴 언론사는 수익을 받을 수 없다”며 “네이버는 ‘메인 언론사’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선별한 제휴사 기사를 모아보는 기능을 추가했다. 네이버 또한 제휴사의 기사만 노출할 준비를 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휴 여부와 무관하게 각 언론사가 검색 서비스 개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휴사도 제휴 여부나 점유율에 따른 수익 분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언론사가 불공정 약관 개선에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90%에 달하는 비제휴 언론사의 기사 노출을 멈춘 결정은 이용자 감소를 유발해 포털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두수 이사는 언론이 △유관 단체를 통한 대응 △기사를 통한 포털의 불합리성 설명 △기사 품질 향상을 통한 협상력 증대 등 3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는 “독자들은 뉴스 검색 서비스 정책의 불합리성을 잘 모른다. 규제 마련에 앞서 각 언론사나 소속 협회에서 독자들에게 포털의 문제점을 알리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포털이 기사의 품질을 문제 삼으며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기사의 질이 낮으면 포털도 언론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사가 먼저 기사의 질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포털의 기사 배치는 언론의 편집권 행사에 준하는 권한이라고 발언했다. 장 의원은 “기사 노출부터 레이아웃까지 포털이 권한을 행사하며 진행한다. 포털이 중개업을 하면서도 기사를 배치하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이번 토론이 여러 관련 법안을 기반으로 언론생태계를 조망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승현 교수는 정리 발언을 통해 언론이 포털의 조치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교수는 “포털은 현재 뉴스 검색 시스템이 지닌 문제의 대안을 제시할 책임을 갖고 있다. 분명한 답변과 대안 마련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제휴 여부에 따라 검색 기본값에 포함할지 결정하는 것 또한 포털의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는 생각도 든다. 언론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며 자율규제를 비롯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