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적 관심사였던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확정됐다. 2018년 8월 17일 발표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으로 시작된 입시제도 개혁안 서사의 끝이 보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수능과 내신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맥락적 분석보다는 문구 해석에 급급한 현실도 엄연하다. 모두가 만족하는 당연한 입시제도는 없다지만 지난해 6월 21일, 10월 10일, 12월 27일 6개월간 세 번이나 바뀐 교육제도는 따라가기 참 벅차다.

이번에 확정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합형 과목체계 도입은 시안대로 유지한다. 특히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출제하며, 모든 응시자가 선택 없이 동일하게 응시한다. 지원자는 사회, 과학 2개 모두 응시하지만 대입전형 활용 등을 고려해 시험시간과 점수는 분리된다.

이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해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은 수능 출제과목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심화수학 신설로 사교육이 유발되고 학생·학부모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와 대학은 학생부를 통해 학생의 수학적 역량과 심화학습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 외 수능 영역, 평가 및 성적 제공방식, EBS 연계방식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수능 이권 카르텔 근절방안도 시안대로 추진한다.

고교 내신은 시안과 같이 기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하고 과목별 절대평가, 상대평가 성적을 함께 기재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내용을 존중해 고등학교 융합 선택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9개 과목-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는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는다. 이때 학생들이 사회·과학 융합선택 중심으로만 과목을 이수하지 않도록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방안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해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시안의 내용대로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사고력·문제해결력 등 미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논·서술형 내신 평가를 확대하고, 모든 고교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내년부터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확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8 수능부터 심화수학 없이 핵심적인 수학 과목들만 출제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도 통합사회·통합과학을 통해 사회·과학 기본 소양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고교 내신 평가가 5등급제로 개편돼 학생들의 경쟁 부담도 줄기 때문에 수능 수학·사회·과학, 고교 내신에 대한 사교육 수요가 경감될 것으로 교육부는 발표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등 2028 대입개편과 관련된 규정들을 제·개정하고, 2028 수능 개편안에 따른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문항도 내년 중 개발·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확정안에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수능 수학·사회·과학, 내신 사교육 수요 경감 기대와 달리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은 등장할 것이다.

수능 수학과 탐구영역의 출제범위가 줄었지만 국어·수학·탐구영역 9등급제 상대평가는 그대로여서 변별력을 갖춘 출제는 가능하다. 신유형의 수능 유형이 등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사교육 시장 형성도 가능하다. 학계와 고등학교 현장에서 지적하는 수학∙탐구 교과의 학업역량 저하 논쟁도 논의가 필요하다.

내신도 마찬가지다. 5등급제 내신 1등급은 10%, 2등급은 24%(누적 34%)로 9등급제 내신 1등급 4%, 2등급 7%(11%)에 비해 1∙2등급의 경계가 뭉뚱그려져서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일면 유리해졌지만 수도권 대학 수시모집 지원가능권인 내신 1등급∙2등급 이내에 들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내신 9등급제에서 등급을 부여하지 않았던 진로 선택과목, 전문 교과, 융합 선택과목(사회·과학 교과 9개 과목 제외)도 5등급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경쟁 과목은 오히려 늘었다. 내신 등급에 유리한 과목 및 수능 출제 과목 쏠림현상도 고교학점제 취지와 어긋난다.

끝으로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대입제도 개편 핵심은 학생의 꿈과 진로라는 점을 잊지 말자.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