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토론회서 송기창 교수 주장.."단체장선거와도 분리해야"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경남도 교육위와 교육단체협의회가 21일 오후 경남 창원 명곡초등학교에서 마련한 '올바른 교육 자치실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 교수는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교육감과 교육위원 주민 직선제는 학부모와 교직원, 교육청 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이사 등 '교육관계자'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일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송 교수는 이어 교육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경력 기준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과 교육감과 교육위원 후보에게도 무소속 시·도지사 수준의 후원회를 허용하되 실명 기부만 허용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독립형 의결기구로 규정하는 것이 지방교육 자치의 취지를 살리는 최선의 길이지만 차선책으로 현행 위임형 의결기구로 유지하면서 시·도 교육관련 상임위를 폐지하고 교육위를 거친 안건을 시·도 의회 본회의에 직접 부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송 교수는 이 밖에도 교육감과 교육위원 주민소환제 도입과 선거 시 정당 추천 후보로 오인되는 것을 막고자 후보자 기호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표 후에는 오세희 인제대 교수와 토월초교 윤태웅 교장, 경남 교총 김규원 회장, 참교육학부모회 심언봉 부지부장, 경남교육위원회 옥정호 부의장 등이 나서 토론을 벌였다.
행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올바른 교육 자치 실현과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1천만 명 서명운동을 벌였다.
윤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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