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원총 “등심위 전 등록금 인상은 ‘통보’와 같아”
학부 등록금은 지속 동결…대학원은 3년 연속 ‘인상’
연구‧교육 환경 개선 없는 등록금 인상은 부당 주장
고려대 “인상은 확정안 아냐…등심위 통해 협의 진행”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23일 오전 고려대 서울캠퍼스 중앙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일방적 대학원 등록금 인상 통보를 규탄했다. (사진=백두산 기자)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이하 고대원총)는 23일 오전 고려대 서울캠퍼스 중앙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일방적 대학원 등록금 인상 통보에 반발하며 등록금 동결을 요구했다. 앞서 대학원 등록금 동결이 결정된 서울대와 연세대 대학원 총학생회장도 참석해 이들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고대원총은 “고려대 본부는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개회되기도 전에 대학원생 측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기존 등록금 5.5%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며 “(이러한) 학교 본부의 태도는 대학 재정 확보에만 급급하고 정작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학생과의 협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일반대학원은 2022년 등록금을 1.6% 인상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수료연구등록금을 5%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더해 2024년에도 등록금 5.5%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고대원총은 학교 본부가 대학 재정 확보에만 급급하고 정작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학생과의 협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고대원총에 따르면 고려대의 2024년 1차 등심위는 1월 19일로 예정됐지만 학교 측은 고작 나흘 전인 15일에 공지했다. 또한 등심위 자료도 학생 측이 1월 1일 사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등심위 개최 사흘 전인 16일부터 열람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은 “학교가 학생 측이 대응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급박하게 일정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학교는 학내 구성원인 대학원생의 의견은 묵살하고, 오로지 학부 등록금을 올릴 수 없다는 이유로 재정 악화의 무게를 대학원생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가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신 장학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5개년 장학금 수혜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등록금 인상과 비례하게 충분히 상승하지 않았다”며 “대학원생에게 절실한 연구공간 및 연구실에 대한 문제도 현재 진행 중이며, 교내 냉난방 문제와 같은 학교가 학생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복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23일 오전 고려대 서울캠퍼스 중앙광장에서 조은영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이 고려대의 2024년 등심위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백두산 기자)

이와 함께 고대원총은 대학에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일반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즉시 철회하고 등록금 외의 다른 재원 확충 방안 마련 △등록금 인상에 비례해 장학금 수혜를 확대하고 연구환경 개선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사과 등이다.

아울러, 고대원총은 “고려대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라면 대학원생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등록금이 대학원생의 연구를 위해 쓰이고, 학교는 학부 및 대학원을 포함한 교내 구성원과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협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영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그동안 행정상의 편의로 신입생 등록금을 미리 인상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등심위 이전에 신입생 등록금을 인상했다는 학교 측의 의견에 납듭할 수 없다”며 “등심위 이전에 학교 측의 의사결정만으로 신입생 등록금을 인상해 받는 관례는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대학원생의 반발에 대해 고려대 측은 “대학원 등록금 인상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며 “아직 2차, 3차 등심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등록금 문제는 학생 측과 협의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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