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비수도권 지역 대학을 졸업한 인재가 지역 내 공공기관과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계획 내용 강화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이 담긴 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교육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된다. 기존 안의 경우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개정 이후에는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하다고 심의한 공공기관 및 기업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내용도 강화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과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파 밀집 상황에서 학생‧교직원 등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가 지역 내 공공기관‧기업의 취업으로 이어져 지역 정주의 선순환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