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강성진 기자] “공직에 있었을 때 모셨던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좋은 정책을 한 번 만들면 여건이 안 돼 당장은 시행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시행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젠다(agenda, 의제)는 죽지 않는다. 정부가 바뀌고 여건이 바뀌어도 정책으로 살아남는다.

사무총장으로 와서 보니 근본적으로 짚어야 할 문제가 보인다. 전문대의 독자성을 정립하고, 재정을 이야기해야 하는 게 맞다. 어젠다를 만들고 끊임없이 외칠 것이다. 끊임없이 외치다 보면 언젠가 좋은 정책으로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추구하겠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해 11월 1일 김병규 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부교육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맞았다. 그는 지난해까지 30년간 교육공무원으로 봉직했던 충실한 일꾼이다. 주로 교육재정과 교육복지 정책 분야에서 일했던 그는 국민 전 생애에 걸친 평생·직업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전문대의 재정 안정과 전문대교협의 조직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이를 이끌 적임자로 꼽혀 발탁됐다.

지난 1993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김병규 신임 사무총장은 서울대 생물교육과를 졸업했다. 곧바로 서울대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과학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교(West Virginia University)에선 고등교육학으로 석사를 받았다.

교육부에 있으면서 과학기술문화과장(교과부)·지방교육재정과장으로 있었고, 고위공무원으로 올라 교육안전정보국장·교육복지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강릉원주대·경북대 사무국장, 충남·강원 부교육감 등으로 파견돼 일하며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본지는 지난 30일 서울 금천구 한국대학신문 사옥을 찾은 김병규 사무총장에게 전문대 현안과 전문대교협 업무 추진 방향을 들어봤다. 특히 올해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해인 동시에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지원체계를 큰 틀에서 바꾸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도입을 1년 앞둔 해이기에 자연스럽게 정부·정치권의 정책·지원, 전문대교협의 역할 확대에 관한 대화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 지난해 11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소감과 현재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해 듣고 싶다.
“3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전문대교협에 온 지 100일이 다 돼간다. 공직 생활을 하며 전문대학 관련 업무를 맡았지만 아직 생소한 게 많다. 지금은 전문대 현장을 다니며 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려 한다. 이사회·총회·분야별 협의체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도 참여해 전문대에 대해 많이 공부한다. 교육이란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초·중등 교육도 중요하지만 국가 인재 양성 성과는 교육에 따라 좌우된다. 그런 차원에서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인 전문대의 중요성은 다시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

- 올해 교육계, 특히 전문대와 고등직업교육계의 핵심 사안은 무엇이 될 것이라 보는가.
“우선 2025년에 종료되는 ‘한시적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 유지·확대가 있다. 2023년 기준 고특회계 전체 규모는 약 9조 7000억 원이다. 이 중 신규 재원은 국세분 교육세 약 1조 5000억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약 2000억 원 등을 합한 약 1조 7000억 원이다. 전문대와 고등직업교육계는 고특회계 연장·확대를 위해 경기 회복·세수 증가 여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을 살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정부 핵심 정책과 연계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지원 방식을 사업별 지원에서 통합 지원으로 전환했지만,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핵심 정책은 별도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에 △신산업·첨단 분야 현장 인력 양성 △신 중장년 평생직업교육 지원 △지방소멸 해소를 위한 지방 특화산업 정주 인력 양성 등 과제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구축 과정에서 지방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전국에 라이즈 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전문대학 라이즈 체계 대응 TF’에서 마련한 라이즈 체계 전문대학 특화형 프로젝트 모형을 기반으로 지역·대학별 특성을 강조한다면 지방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위 3가지 주요 사안은 ‘직업교육법’ 추진 등과 더불어 고등직업교육의 행정 기반을 마련할 토대가 될 것이다.”

- 협의회 사무총장에 취임하기 전에는 교육부에서 근무했다. 교육부에서 어떤 업무를 맡았는가.
“5~4급 공무원 시절 국가교육 개혁·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하며 교육 분야에 대한 이해와 시각을 갖출 수 있었다. 1998년에는 전문대학지원과로 발령받아 약 2년간 법인·교원 인사·학사를 맡아 전문대의 특징·현안 등을 파악했다. 당시 빈번했던 일반대와 전문대 법인 간 분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게 생생하게 떠오른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과장급으로 근무하며 주요 국정과제였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교육 분야를 맡았다. 이때 대학재정지원사업인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누리)’ 사업과 지자체 협력 정책인 ‘지역인적자원 개발(RHRD)’ 업무를 추진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지난 정부에서는 강릉원주대와 경북대의 사무국장을 역임해 대학의 발전 전략과 연구·산학협력 분야 협력을 지원했다. 대학 조직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던 귀중한 경험들이다.”

-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교육 환경이 변화하며 전문대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된다.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안한다면.
“우선 현재의 고등교육기관을 기능에 따라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 중심대학으로 개편해야 한다. 학문연구중심대학은 학부 정원을 감축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해야 한다. 직업교육중심대학은 일반대 중 희망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폴리텍대학 등을 포괄하는 실무 중심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전문대의 수업 연한을 2~3년으로 묶어둔 규제를 없애야 한다. 학문연구중심과 고등직업교육이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고등교육기관 간 정체성을 명확히 해 전문대와 일반대 간 역할 중복을 해소하고 재정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제도 또한 필요하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산업·직업 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려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특회계를 연장해야 하고, 고특회계 안에서도 고등평생직업교육을 위한 별도 법안이 신설돼야 한다.

- 올해 4월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공약을 제안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교협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전문대교협은 고등직업교육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리기 위해 지역별 세부 의견을 수렴한 총선 의제를 만들고 있다. 22대 총선 고등직업교육 대토론회(가제)를 준비하고, 결과를 각 정당에 전달해 후보들이 전문대를 발전시킬 공약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각 후보자에게 전달하려는 의제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로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 체계 강화다. 그동안 전문대는 청년 인구의 지역 정주를 촉진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직업교육법 제정은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정부 정책에도 부합한다. 지역 중심 평생직업교육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직업교육 바우처 제도 활성화와 평생직업교육 지역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두 번째로 직업교육 기반 외국인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다. 지역 정주형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산업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전문대만의 강점을 발휘해 이들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도입 △유학생 비자 관련 법령 개선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기금 활용 △중·고등 연계 외국인 유학생 양성·정주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지역혁신 주체로서 전문대의 역할 다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전문대는 직업전환 교육기관으로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혁신 주체가 돼야 한다. 대학 유휴자원 활용을 위한 관련 법령·세제를 개선하고, 지역·산업·대학을 연계한 학교기업 육성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번에 전달할 3가지 의제는 현재 인구구조·산업·직업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평생교육 등 꾸준히 전환되는 고등직업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한 전문대교협의 답이라고 보면 된다.”

- 윤석열 정부가 준비하는 라이즈 사업 시행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대교협이 조직한 ‘라이즈 지원단’에 관심이 쏠린다. 추진 사업 현황을 알려달라.
“라이즈 지원단은 지난해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며 라이즈 체계 내 평생직업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라이즈 사업 시행을 1년 앞둔 올해는 지자체와 전문대 간 소통 창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권역별 전문대 총장 대표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대 라이즈 지원단 전문위원과 대학별 라이즈 총괄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형 평생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1월 말 이후에는 17개 시도 지역 라이즈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평생직업교육·지역 정주형 전문기술 외국인 유학생 양성 등 전문대의 라이즈 모델을 확대 적용할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라이즈 운영체계·사업 안내서(시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으나, 기초 지자체와 연계를 통한 라이즈 설계는 잘 다루지 않았다. 앞으로 기초 지자체와 협력이 강조되도록 조율하고, 성과지표에서도 직업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가 설정될 수 있게 노력할 예정이다.”

- 2024년 전문대교협의 주요 추진 사항은 무엇인가.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직업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행 교육법상 직업교육(제21조)에는 선언적 내용만 기술돼 있다. 직업교육에 대한 하위 기본 법령도 미비해 5년 주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책·재정 측면에서 예측이 어려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직업교육을 구축할 수 없다. 그리고 일반대와 전문대 간 기능도 겹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재정 낭비가 발생한다. 초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간 연계도 미흡하다. 올해 직업교육법을 제정한다면 직업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직업교육기관 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면 직업교육 추진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지역특화 인력을 양성하려 한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에 진입하는 내용을 담은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했다. 전문대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면 입학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특화 분야인 조선이나 수요가 많은 요양·돌봄 분야 인력을 공급해 지역 산업·지역 사회 현안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역 정주형 유학생을 유치하면 지방소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세 번째는 앞서 언급한 2024년 총선에 대응할 전문대의 공통 정책 의제 개발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전체 전문대를 대표할 의제를 각 당에 전달해 고등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총선 과제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 한다. 내년부터는 전체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라이즈 체계가 시행된다. 대학 현장과 소통해 ‘라이즈 체계 전문대학 특화형 프로젝트 모형’을 바탕으로 지역과 대학의 특성을 강조해 대응하고자 한다.”

- 오랜 기간 교육행정 전문가로 일했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직업교육은 학생들이 초‧중‧고 때부터 반드시 받아야 할 교육이다. 전문대는 일반대학에 없는 전공을 선택해 해당 분야의 직업인이 되거나,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고 일찍 사회에 진출하려는 학생들이 입학한다. 전문대는 이들에게 직업교육을 하며 우리 사회의 건실한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낸다.
특히 일반대 졸업생이 진출하지 않는 산업현장과 인력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전문인력을 제공하는 한편,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재직자를 재교육한다. 실업자와 경력단절자 등 성인학습자들에게는 고등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직업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전문대의 원동력과 필요성은 지역 사회·산업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산학협력에서 찾을 수 있다. 전문대는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현장 중심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차별화된 영역을 차지한다.
정부에는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균형 있는 인력양성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산업현장은 첨단 신기술 개발 능력을 갖춘 연구개발 인력과 실제 생산을 맡은 현장 인력으로 구성된다. 두 종류의 인재가 비행기의 양 날개처럼 산업 현장을 떠받치고 있다.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균형 잡힌 인력양성 정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 졸업생은 지방 정주율이 높아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하며, 전문대 졸업생의 약 6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 경제활동을 수행한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 구축과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정책적‧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 끝으로 전문대학 현장과 총장, 교직원들에게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으로서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나.
“개인적인 마음가짐이자 각오를 먼저 말하고 싶다. 사무총장은 전문대교협 임원 중 유일한 상근 임원이다. 이사회와 총회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전체 전문대학 총장들을 대리해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내려면 전문대학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고, 대안을 통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의지가 필요하다.
얼마 전 이런 마음을 담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서비스 헌장’을 만들어 전문대교협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선서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학 현장에서 노력하는 총장과 교직원을 비롯한 전문대학 식구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학 현장과 소통하며, 전문대교협이 전문대 구성원들의 공통 목표를 이루기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김병규 사무총장은…
서울대 생물교육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과학교육학 석사학위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West Virginia University)에서 고등교육학 석사를 받았다. 1993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부 과학기술문화과장·지방교육재정과장, 교육안전정보국장·교육복지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강릉원주대·경북대 사무국장, 충남·강원 부교육감 등으로 일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주요 상훈으로 2015년 홍조근정훈장, 2020년 대통령상 등이 있다.

<대담=최용섭 주필 겸 편집인 / 정리=김의진·강성진 기자 / 사진=한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