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교육계에서 학생 미충원으로 인한 재정변동 사항을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학생 직접 수입으로 통하는 ‘등록금’이 정원 내 신입생뿐만 아니라 대학 내 전체 재학생 수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이러한 주장이 담긴 ‘2024년 상반기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이슈 브리브’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이슈 브리프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지표에 대한 사립전문대학 현황 분석·개선 방안’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

연구책임자인 김성중 안산대 교수는 “학생 미충원으로 인한 재정변동을 특정 연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학생 직접 수입(등록금)은 정원 내 신입생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전체 재학생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복되는 세부 지표를 단순화하고 각 지표 설정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성중 교수는 “△운영 수입 △운영 지출 △여유 자금 △부채 △순자산 △신입생 충원율 등 6개 세부 지표가 여러 지표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하나의 지표가 기준을 충족 못 하면 다른 지표도 충족하지 못하는 연쇄 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병진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소장은 “올해 본 진단에서 도입되는 ‘한시적 유예제도’에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에 대한 유예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동안 대학 재정 지원을 유지해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병진 소장은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해 대학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