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강성진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여난실, 이하 교총)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정책 입법과 폐교·해산 대학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책을 요구했다.

교총은 21일 제22대 총선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각 당·후보에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대학구조개선법 신중 검토 등 교원의 뜻을 반영한 총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올해 교총은 고등교육 관련 의제로 직업교육진흥특별법과 대학구조개선법 재검토를 제시했다. 이들은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 지원·육성을 위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 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직업교육 정책이 계속 달라진다”고 지적하며 △직업교육진흥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재원 확대 △지역 산업체 육성 △산학연 협력 활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확대 △특성화고 등 동일계 특별전형 선발 인원 증가 등을 이뤄 일관성 있는 직업교육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명확한 폐교 기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법률안에 폐교·해산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교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폐교 대상이 된 학교의 학생과 교원을 도울 방안도 함께 법제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교권 회복과 교사 업무 확립에 중점을 둔 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이들은 정치권에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안전법 제정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늘봄학교 분리 운영 법제화를 통한 현장 안착 지원 △유아교육법 개정 △교육공무원법 개정 등 10개 사안도 함께 입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 공약 과제를 각 당과 총선 후보에 전달할 계획이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 공약 과제를 반영한 후보를 지지하고 국회를 찾는 등 의제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22대 국회 출범 후에도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