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주지영 기자] 올 4월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한 달이 채 안 남았다.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하면서 여·야 정당에 사회 각계로부터 정책 현안 등을 공약으로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교육계에서도 선거에 나서게 될 후보들 가운데 향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이 교육계 숙원 과제를 반드시 풀어줄 수 있길 바라는 상황이다.

전문대학가 역시 고등직업교육 현안을 발굴해 여·야 정당에 전달하고, 공약에 반영을 요청해 차기 국회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이에 올해 총선에 나설 후보들과 향후 국회를 구성하게 될 당선 의원들이 주목해야 할 전문대학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편집자주]

■ ‘직업교육법’ 제정…평생·직업교육 체계, 지역혁신 강화 이룬다 =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구호와 함께 지역 중심의 평생·직업교육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들과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대학가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을 이끌어갈 청년 인구를 유치하고, 이들을 정주형 인구로 양성하는 데 지역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를 제도적 기반 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칭 ‘직업교육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다.

‘직업교육법’ 입법 노력은 지금의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교육계 시각은 사실상 이번 국회에선 통과되기 힘들어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전문대학가에서는 지금의 법안을 다소 다듬고 보완해 차기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병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직업교육법’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단계별 연계가 비로소 실현·강화하는 등 발전이 기대된다”며 “현재 부처별·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49년 ‘교육기본법’(당시 ‘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각각의 하위 기본법을 마련해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평생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직업교육’의 경우 하위 기본법이 제정돼있지 않아, 직업교육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직업교육은 5년 주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정책적·재정적 예측도 힘들어 안정적인 직업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4월, 22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직업교육법’ 제정이 다시 추진돼 입법에 성공한다면, 직업교육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김병규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직업교육 관련 기관 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 직업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국가 재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직업교육법’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25년까지 한시적 지원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연장돼야 = 재작년 연말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 극적인 전개와 함께 편성되면서 재정난에 허덕이던 교육계에 그야말로 숨통을 트이게 했다. 다만 당장은 재정이 늘게 돼 다행이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각에선 오는 202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특별회계’ 형태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론 부족하다는 주장도 여전히 제기된다.

교육계에선 이에 장기적으로 전문대·고등직업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오는 2025년 종료되는 특별회계의 기간을 연장하고, 규모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다만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의 유지·확대를 위해선 국내 세수·재정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고특회계 일몰 전이 아닌 지금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병규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고특회계 전체 규모가 약 9조 7000억 원이었다. 이 중 신규 재원은 국세분 교육세 약 1조 5000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약 2000억 원 등 총 1조 7000억 원”이라며 “고특회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과 세수 증가 여부,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대학가에선 고특회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등직업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을 예측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맥락에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교부금 제도가 ‘지역 간 재정조정 제도’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법리적 부분에서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결국 현행 고특회계를 안정적으로 확대·개편하는 방향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전문대학가의 중론이 모이는 분위기다. 영남권의 한 대학 총장은 “고등직업교육에 특화한 전문대만의 전문성을 살려 학생들을 교육하려면 독자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대 지원 재정이 더 늘어나야 한다”며 “이 같은 대학 현장 목소리를 정치권이 잘 반영해 고특회계를 포함한 전문대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대학 재구조화, 한계대학 퇴로’ 열어줄 ‘사립대 구조조정法’ 제정돼야 = 부실대학의 폐교 청산도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현안으로 꼽힌다. 특히 해당 사안이 시급한 과제이면서도 입장·시각에 따라선 민감한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기에 전문가들은 해당 논의를 더욱 신중하고 밀도 있게 나누기 위해선 오히려 논의 개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분석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이 문을 닫으면서 재단이 청산되는 순간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게 돼 있다. 지난 1963년 해당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사립학교가 운영권을 마음대로 이전할 수 없도록 해, 교육 생태계 교란·혼란을 막겠다는 취지가 강했다. 당시에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였고, 대학 역시 ‘폐교 위기’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교육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폐교 직전까지 내몰리는 대학들이 급증함에도 이들 대학이 문을 닫을 경우 잔여재산을 보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피해는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까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결국 당시에만 해도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던 법 조항이 오히려 지금은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법이 돼 버린 셈이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번 21대 국회 문턱을 결국 넘지 못한 ‘사립대학(학교)의 구조조정 지원 관련 법률안’이 차기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학의 위기가 지역위기로까지 번지지 않게 하려면 한계에 다다른 대학들이 자연스럽게 퇴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 2020년 발간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한계 대학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이에 대한 해법으로 모두 6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회생이 불가능한 한계 대학 퇴로 방안으로 △부실대학과 한계 대학의 퇴출 경로 이원화 △회생불가 한계 대학 선별과 선출의 공정성 확보 △폐교 희망대학을 위한 자발적 퇴로 열어주기 △가칭 ‘대학 폐교 종합관리지원센터’ 설치 △유휴자산의 사회적 활용 대앙 △가칭 ‘대학 폐교 관리법’ 제정 등이다.

김병규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사립대학 설립자의 재산 처분을 어느 선까지 보장해주는 게 적정할 것인지 등 부실 대학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차기 국회가 구성되고 나면 언젠가는 이 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더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 라이즈에 대응하는 ‘고등직업교육’ 강화 방안 = 내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전환을 앞두고 전문대가 사업 모델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른다. ‘고등직업교육’ 주체로서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과 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라이즈 세부 사업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내년 2월 라이즈 기본 계획 발표 전까지 지자체, 지역 산업체와 꾸준한 소통도 필요하다. 기본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문대가 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17개 시도는 교육부에 기본 계획서를 제출했다.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서에는 전문대가 제시한 프로젝트 모형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2월 말 기본 계획 확정 전까지 수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계속 전문대 사업 모델 제시가 필요한 형국이다. 라이즈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행·재정 권한 일부를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특히 지자체에 프로젝트 모형을 제시할 때 지역 전문대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이하 전문대교협)는 지난해 9월 ‘전문대학 RISE 지원단’을 조직했다. 이들은 ‘전문대학 프로젝트 모형’을 개발하고 지역 전문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원단이 개발한 프로젝트 모형은 ‘실무인재 양성’ ‘평생직업교육’ ‘산학협력’ ‘고교 연계 교육’으로 구분된다. 총 14개의 모형은 △지역 정주형 취·창업 연계 △지·산·학·연 협력 △혁신적인 평생직업교육 △지역 현안 해결이라는 네 가지 사업 목표에 맞춰 개발됐다.

전문가들은 라이즈 전면 전환 전까지 전문대가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훈 전문대학 RISE 지원단장(서정대 교수)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전문대 강점을 살리는 계획을 구상해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제안해야 한다”며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등 전문대가 잘할 수 있는 요소가 지역의 라이즈 기본 계획에 없다면 올해 12월 전까지 이러한 요소가 반영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지역소멸’ 난관 ‘직업교육 친화형 비자’로 극복 …외국인 유학생 지역사회 기여도 지표 개발도 이뤄져야 =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소멸 문제가 깊어지는 가운데 지역특화비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역 전문대 입학자원과 지역에 필요한 노동인구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뿌리산업, 조선업, 간호, 노인돌봄 등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외국인 유학생 양성과 취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전문대 입학생 수는 수도권 26.1%, 비수도권 35.5% 감소했다. 반면 전문대를 찾는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대 유학생 수는 1만 7129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6225명, 2019년 1만 1484명, 2021년 1만 2464명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본 프로젝트는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30만 명 유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학생 유치를 바탕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양적 확대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불법체류율을 줄이는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대와 전문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분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일반대는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데, 전문대는 취업과 지역 정주를 목표로 유학생을 유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기여도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인증제 평가에서 불법체류율 지표 산정 방법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불법체류율은 신규 외국인 유학생 수에서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이탈자 수를 나눠서 산정한다. 이 경우 신규 외국인 유학생 수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불법체류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서 전문대의 내부 역량 강화만큼, 외부 조직·기관 간의 협력·네트워킹도 중요하다.

조훈 전문대교협 국제협력실장(서정대 교수)은 “외국인 유학생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은 대학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 비자제도, 취업 지원과 관련된 정부 부처 간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학생들 붙들고 설명”…이해하기 쉽도록 ‘마이스터대학원’으로 명칭 쓸 수 있게 해야 = 지난 2월 이른바 ‘마이스터대’로 불리는 전문기술석사과정 첫 번째 졸업생이 나온 가운데 본 과정 명칭을 ‘마이스터대학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교육계 목소리도 이어진다. 명칭 개정은 전문기술석사과정 홍보와 장학금 지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지난 2019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전문대학 혁신 방안’에 ‘마이스터대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했다. 전문대 총장단은 지난 2020년 전문대교협 총회에서 ‘제21대 총선대비 전문대학 정책공약 개발’ 보고를 통해 마이스터대 조기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교육부는 ‘고숙련 기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22년 8개교에서 전문기술석사과정시범운영이 시작됐다. 이후 ‘전문대 학사 연장’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오며 본사업으로 정착됐다. 교육부는 올해 마이스터대를 9개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전문기술석사과정’ 명칭에 대한 아쉬움이 쏟아진다. 김한길 한국영상대 마이스터대 원장은 “‘마이스터대학원’으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생들도 논문을 작성하고 프로젝트 보고서도 쓴다. 졸업 요건은 일반 대학원들과 동일하다”며 “그런데 대학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구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또 직관적으로 본 과정에 대한 설명도 어려워 홍보에서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호소했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금에서 일부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다.

장학금 지원을 지자체와 연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대가 지역에 필요한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만큼, 지자체와 긴밀하게 장학금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인성 마이스터대사업단협의회 회장(동원과학기술대 부총장)은 “지자체와 연계한 장학금을 마련해 석사생들이 지역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에는 중간 연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석사생들이 졸업 후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연구 인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간호학과 등록금, 일반대와 ‘동일 수준’ 돼야 = ‘전문대 간호학과 등록금 현실화’ 요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일반대와 동일한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받고, 4년제 학제로 운영하지만 등록금은 평균 약 20% 덜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금 수익보다 교육에 필요한 실습실, 기자재, 인건비 등의 학과 운영비용이 더 들어가는 셈이다. 전문대 간호학과는 신입생 충원률 걱정 없는 ‘효자 학과’로 통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다.

전문대교협에 따르면 2024학년도 기준 간호학과가 있는 전문대는 83개교이며 모두 4년제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일반대 간호학과 등록금은 평균 706만 7000원으로 파악됐다. 전문대 간호학과는 평균 615만 1000원으로 조사됐다. 일반대에 비해 약 87% 수준의 등록금을 받는 셈이다. 2022년도 기준 사립 일반대 평균등록금(770만 6000원)에 준하는 평균등록금을 받는 전문대는 1개교에 불과했다. 나머지 84개교는 평균 이하로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규모, 재정구조가 일반대와 차이가 있지만 등록금은 획일적으로 동결돼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반면 물가와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대에서는 교육의 질 향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등록금은 교과 과정 개발, 실습실 확보 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등록금 현실화’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박금숙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회장(원광보건대 간호학과 교수)은 “교육의 질적 제고 차원에서 등록금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동시에 교·직원 인건비를 확보하고 실습실 등 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