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그간 상승곡선을 보이며 꾸준히 상승 중이었던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코로나19 전후를 기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학력·저소득일수록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경우가 더욱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정조준하고 있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의 역할 확대가 이 같은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해당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9일 본지가 통계청과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제공하는 국내 평생학습 참여율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25세에서 79세까지 성인 인구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코로나19 시기를 거친 최근 3년간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 꾸준히 증가했던 평생학습 참여율, ‘코로나19’로 뚝 ↓ = 2022년 기준 국내 25~79세 인구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약 28.5%로, 지난 2019년 같은 조사에서 41.7%였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무려 13.2%포인트 감소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우리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평생학습에 참여했지만, 3년 사이에 10명 중 3명 미만으로 추락한 셈이다.

통계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면, 2017년 조사에서 34.4%로 조사됐고 2018년 조사에서 41.2%, 2019년 조사에서 41.7% 등 오름세를 보였다.

학력·소득별로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비율 격차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저학력보다는 고학력자가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저소득 계층보단 고소득층이 평생학습을 훨씬 자주 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별로 평생학습에 참여한 비율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7.5%로 가장 높았고, 고졸 학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는 21.6%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 학력자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15.0%에 불과했다. 대졸 이상과 중졸 이하 학력자 간 참여율 격차가 무려 22.5%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차이를 띄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도 평생학습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별 평생학습 참여 비율을 보면, 월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집단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2.2%로 가장 높았고, 300~500만 원의 경우는 27.5%, 150~300만 원의 참여율은 23.8%로 나타났다. 월 가구소득 150만 원 미만인 집단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15.7%에 그쳤다. 또한 농어촌 거주자보단 도시 거주자가, 실업자보단 취업자가 평생학습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가 밀집한 도시는 농어촌 지역보다 평생학습 인프라가 발달하기 쉬워, 그만큼 평생학습 참여율도 높을 수 있다”며 “소득·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평생학습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되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 ‘저학력·저소득’ 정조준 ‘평생교육바우처’ 확대, 대안으로 지목 = 교육계 전문가들은 하락 추세를 보이는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을 반등시킬 방안으로 ‘평생교육 바우처’ 활성화를 꼽는다. 참여율 하락이 저소득·저학력 계층에서 더욱 뚜렷하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조준·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예산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윤수 숙명여대 교수도 최근 발표한 ‘평생교육 바우처 성과분석 연구’에서 “고소득·고학력자는 상황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지만, 저소득·저학력자는 상황에 따라 참여 여부가 빈번하게 바뀌기 때문에 국가 전반적인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저소득·저학력자 등 학습 취약층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이어 “최근처럼 평생학습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시기일수록 저학력·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참여율 하락을 줄이는 데 유리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평생학습 참여의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더욱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이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성인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일종의 교육복지 정책으로서, 해당 사업의 지원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통해 연간 3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학 평생교육원 등 전국 1700여 곳의 평생교육 시설에서 자격증·창업·어학 등 희망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고, 수업료·교재비 등에 사용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평생교육바우처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사용기관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강좌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지난해 평생교육바우처에 선정됐지만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강하고 싶은 강좌가 없다’는 응답자가 20.7%로 가장 높았다. 또 ‘(듣고 싶은) 강좌는 있지만, 해당 기관이 사용할 수 없는 기관이었다’는 답변도 17.9%로 뒤를 이었다.

박 교수는 “바우처 사용기관과 강좌를 다양하게 보장하는 공급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저소득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확대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지자체 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해 바우처 사용기관을 확대하고 각 지역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강좌 개설을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평생교육 바우처가 지난 2018년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로 7년째를 맞는다”며 “일반적으로 교육은 취업·임금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잘 알려졌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건강·시민의식·범죄억제 등 광범위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도 알려졌다. 특히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 성인의 자아실현을 지원하는 사업 목표를 고려할 때, 최근 국가 전반의 평생학습 하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